야동 사이트 가입만 해도 처벌될까…VPN·회원 탈퇴도 수사 대상 되나

A씨는 만 17세였던 당시 한 성인 영상 사이트에 회원가입했다. 가입 과정에서 전화번호 입력을 요구받자 전화를 걸었을 때 없는 번호로 확인된 번호를 적었고, VPN도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했다.

해당 사이트가 과거 운영됐던 사이트와 이름만 같은 곳인지, 실제로 동일한 운영자가 관리하는 곳인지는 알지 못했다. A씨는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은 보지 않았다고 했다.

불안해진 A씨는 최근 사이트에 다시 접속해 회원 탈퇴만 마친 뒤 나왔다. 단순히 성인 사이트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 VPN 사용과 뒤늦은 회원 탈퇴는 수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

회원가입 기록만으로 처벌되나…실제 이용 행위가 관건

성인 영상 사이트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해당 사이트의 성격과 가입 이후 어떤 콘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이용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법무법인 로웰 김훈희 변호사는 “단순히 야동 사이트에 회원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처벌 여부는 사이트의 성격과 이용 방식,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시청·소지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일반 성인 영상과 달리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시청·다운로드·소지 여부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수사에서도 단순 가입 기록보다 이용자가 영상의 성격을 알고 시청하거나 내려받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A씨는 자신의 기억으로는 이 같은 영상들을 시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판단은 사이트에 어떤 영상이 게시됐는지와 A씨의 구체적인 이용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입 당시 만 17세…현재 나이 아닌 당시 행위가 기준

A씨는 사이트에 가입할 당시 19세, 만 나이로는 17세였다고 했다. 현재 수사가 진행된다면 지금의 나이를 기준으로 처벌받는지도 궁금해했다.

김 변호사는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사정이 사건에 따라 고려될 수 있지만, 처벌 여부는 당시의 행위와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봤다.

결국 현재 몇 살인지보다 사이트 가입과 이용이 이뤄졌을 당시 A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하다. 가입만 했는지, 영상을 시청하거나 저장했는지, 해당 영상이 불법 콘텐츠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등이 판단을 가를 수 있다.

탈퇴하려 다시 접속…회원 탈퇴만으로 불리해지지는 않아

A씨는 최근 불안한 마음에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 탈퇴를 진행했다. 다른 영상을 보거나 추가 활동을 하지는 않고 탈퇴만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회원 탈퇴를 위해 접속한 사실만으로 수사에서 불리하게 평가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는 해당 사이트에 다시 접속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VPN을 사용했거나 가입할 때 실제 사용자가 없는 전화번호를 입력한 사정 역시 그 자체만 떼어 처벌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정황은 사이트 이용 목적과 실제 활동 내역 등 전체 사실관계와 함께 검토될 수 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는다면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임의로 추측해 진술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확실히 기억하는 가입 경위와 이용 범위, 탈퇴를 위해 접속한 사실을 구분해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