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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2와 성적 대화' 후 2000만원 보냈는데…'사촌오빠'의 1000만원 추가 요구

  채팅 앱에서 만난 고등학생과 성적인 대화를 나눈 A씨. 그는 다음 날 등장한 상대의 '사촌 오빠'에게 2000만 원을 보냈다. 하지만 요구는 끝나지 않았다.

  #공갈죄 역고소2시간 전

  

• '때려서 미안' 카톡만 남기고 헤어진 전 남친, 1년 반 지나 고소될까?

  1년 반 전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A씨는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다. 전 남자친구 B씨는 헤어지자는 A씨에게 '데이트 비용'을 돌려달라며 3개월 가까이 협박했고, 결

  #공갈죄2026. 07. 24

  

• 수년 전 성병 옮겼는데…'폭로하겠다'는 전 여친, 합의서로 막을 수 있나?

  A씨는 수년 전 한 여성에게 헤르페스를 감염시킨 뒤 사과하고 병원 치료도 함께했지만, 최근 그 여성으로부터 '폭로하겠다'는 암시와 함께 금전 요구를 받았다.

  #비밀유지2026. 07. 13

  

• 무고죄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역고소 대응과 양형까지 정리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하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무고2026. 07. 10

  

• 실수로 떨군 500만원 짜리 내 아이템...돌려달라 하니, 주운 사람 “반값 내놔”?

  온라인 게임에서 실수로 현금 500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떨어뜨린 A씨. 근처에 있던 다른 이용자가 이 아이템을 주운 뒤, 돌려주는 대가로 가치의 50%에 달하

  #게임 아이템2026. 07. 10

  

• 3년간 만난 유부남에게 쓴 2천만원, 폭로 암시하며 받을 수 있을까?

  3년간 교제한 기혼 남성과 헤어진 A씨. 그를 위해 데이트 비용, 선물 등으로 약 2000만 원을 썼고 현재 9000만 원의 빚까지 지게 됐다. A씨는 남성의

  #공갈죄2026. 07. 07

  

• '성관계 동의 앱' 썼는데…다음날 성폭행범으로 몰렸다

  헌팅으로 만난 상대와 '성관계 동의 어플'로 합의 후 관계를 가진 A씨. 며칠 뒤 상대방으로부터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성폭행으로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

  #무고죄2026. 07. 07

  

• 과실 100% 사고 합의했는데 가해자가 보험사기꾼으로 역고소…어떻게 하나요?

  상대방 과실 100%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와 합의까지 마친 A씨. 그런데 얼마 뒤 가해자로부터 '보험사기꾼'으로 몰리며 소송을 당했다. 가해자는 '최대 15년

  #고소/소송절차2026. 07. 06

  

• 5만원에 영상 샀는데…"저 미성년자예요" 협박, 아청법으로 처벌 받을까?

  SNS에서 성적인 영상을 5만원에 구매한 A씨. 그런데 돌연 판매자로부터 '나는 미성년자'라며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5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아동·청소년

  #공갈2026. 07. 06

  

• "콘돔 터져서" 40만원 요구…성매매 후 공갈, 돈 보내야 할까?

  채팅 앱으로 성매매를 한 A씨는 상대방으로부터 추가적인 돈을 요구받고 있다. 성매매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이미 수십만 원을 보냈지만, 또다시 '연락하라'는 메시

  #사기/공갈2026. 0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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