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돔 터져서" 40만원 요구…성매매 후 공갈, 돈 보내야 할까?

채팅 앱으로 성매매를 한 A씨는 상대방으로부터 추가적인 돈을 요구받고 있다. 성매매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이미 수십만 원을 보냈지만, 또다시 '연락하라'는 메시지를 받자 협박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공포에 휩싸였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의 요구를 계속 들어줘야 할까?

"성병검사비 40만원, 택시비까지"…끝나지 않는 돈 요구

A씨는 한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했다. 성매매 대가로 21만 원을 지불했지만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관계 도중 콘돔이 빠지자 상대방은 성병 검사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요구했고 A씨는 돈을 입금했다. 하지만 상대는 검사 비용으로 40만 원이 나왔다며 추가로 30만 원을 더 받아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상대는 모텔 이동 비용과 택시비까지 청구했고, A씨는 12만 5000원을 추가로 보내야 했다. 그렇게 돈을 다 보낸 후 조용히 지내던 A씨는 최근 메신저 앱 '라인'으로 '보면 연락해라'는 메시지를 받고 극심한 두려움에 빠졌다.

약점 잡힌 성매수자 노리는 '전형적 공갈'…변호사들 "추가 송금은 금물"

변호사들은 A씨의 사례가 성매매 사실을 약점 잡아 돈을 뜯어내는 전형적인 공갈 범죄의 초기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두려움 때문에 돈을 보내기 시작하면 요구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추가 송금 요구가 계속된다면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베테랑 유환선 변호사 역시 "현재 상황은 성매매 상대방의 공갈·협박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추가 금전 지급은 중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는 "추가적인 금전을 송금하는 행위는 상대의 범죄 욕구만을 키울 뿐, 결코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추가 송금을 즉시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성매매 처벌 두렵지만…공갈죄는 훨씬 무거운 범죄

A씨가 상대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성매매 사실이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이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상대방의 공갈·협박 행위가 법적으로 훨씬 더 무거운 범죄라고 설명한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성매매 초범인 경우 대개 존스쿨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등 처벌 수위가 낮다"며 "반면 상대방의 행위는 명백한 형법상 공갈죄 및 협박죄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또한 성매매는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므로, 상대방이 A씨를 신고하면 자신도 처벌받는 구조라 실제 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응은 어떻게? "증거 확보하고, 연락은 무시하거나 짧게"

변호사들은 이런 상황일수록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한병철 변호사는 "즐챗 대화, 라인 메시지, 송금 내역, 상대 계좌, 성병 검사비 요구 내용, 추가 교통비 요구 내용을 모두 캡처해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상대의 연락에는 응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전화 통화로 대응하기보다, 추가 요구 내용이 남도록 문자나 메시지로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협박이나 폭로를 암시하는 발언이 나오면 그 즉시 증거로 남겨 공갈죄 고소를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