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의 앱' 썼는데…다음날 성폭행범으로 몰렸다

헌팅으로 만난 상대와 '성관계 동의 어플'로 합의 후 관계를 가진 A씨. 며칠 뒤 상대방으로부터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성폭행으로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동의 기록이 있는데도 A씨는 성범죄자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동의 앱' 기록, 법적 증거로 사용 가능할까?

우선 A씨가 가진 '성관계 동의 어플' 기록은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리온의 장승우 변호사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이 동의한 내역이 남아 있다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 역시 “성관계 동의 어플 기록을 보유하고 계신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들 “앱은 만능 열쇠 아냐”…'준강간죄' 성립 가능성 경고

하지만 변호사들은 동의 앱 기록이 '만능 열쇠'는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상대방이 술에 너무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상대방이 술에 취한 만취 상태에서 의뢰인께서 어플 합의만 믿고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대환의 김상훈 변호사도 “수사기관 및 법원은 단순히 동의 어플에 동의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귀하와 상대방 사이의 성관계가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무법인 일신 강남분사무소 최동원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성관계 동의 어플은 과장 광고 내지 기망에 가깝다”며 “그 어플로 동의한 내역이 있더라도, 그 동의가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여성이 자발적으로 한 것인지 아닌지까지는 전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성폭행' 고소 위협받는다면…섣부른 사과는 금물

이처럼 동의 앱이 있더라도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고소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면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특히 섣불리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리온 장승우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섣불리 사과 발언 등을 하는 경우 이를 증거로 고소당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때 워딩을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동원 변호사 역시 “사과는 금물”이라며 “지금부터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추후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가급적 소통을 자제하시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억울함에 '무고죄' 역고소? “방어에 집중해야”

A씨처럼 억울함을 느끼는 경우 상대방을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것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법적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사실이 명백한 허위이고, 신고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고소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해서 입증이 매우 까다롭다.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의 서아람 변호사는 “무고죄라는 것은 흔히들 생각하시는 만큼 입증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며 “일단 지금은 본인이 고소당한 건을 방어하는데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대환 김상훈 변호사도 “무혐의를 받은 후 무고죄 고소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며 “성범죄 포함 범죄 피소 시, 피소당한 범죄수사가 종료되지 않는 한, 무고죄로 고소해봐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현실적인 절차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