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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치매 후 2억 넘게 사라졌다…새아버지 “생활비로 다 썼다”, 처벌될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유산을 정리하던 A씨는 눈을 의심했다. 어머니가 경도인지장애를 앓기 시작한 무렵부터 거액의 돈이 사라진 정황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어머니

  #상속2026. 07. 21

  

• "행복 값으로 칠게"라며 빌린 돈 안 받은 전 연인, 갑자기 돌변했다면 다시 갚아야 할까?

  헤어진 연인에게 빌렸던 돈. 일부를 갚은 뒤, 상대방은 "됐다" "안 받아도 된다"며 남은 돈은 '행복했던 시간에 대한 값'이라고까지 말했다. 그런데 반년 만에

  #내용증명2026. 07. 20

  

• 폭행당했는데 되레 고소당했다, 맞고소해야 할까?

  상대방에게 폭행당한 증거가 있는데도 오히려 먼저 고소당한 A씨. 수사기관은 A씨에게 휴대전화 임의 제출까지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다. 누구는 맞고소를 하라고 하

  #맞고소2026. 07. 14

  

• 아내가 죽던 날, 장모님이 몰래 빼간 돈…처벌하고 돌려받을 수 있나?

  아내가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바로 그날, 남편 A씨는 장모가 아내의 계좌에서 거액을 몰래 빼간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가 의식이 없던 시각, 아내의 휴대

  #부당이득반환청구 2026. 07. 14

  

• '재산분할 포기' 대가로 양육비 면제 합의했는데…9년 지나 날아온 '과거 양육비' 폭탄

  1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대신 양육비를 주지 않기로 합의했던 아내가 9년 만에 전 남편으로부터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과거양육비2026. 07. 01

  

•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는 30일 가석방… 출소 후에도 따라붙을 준수사항은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이 형기를 5개월 남기고 오는 30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가석방2026. 06. 23

  

• 축구 국가대표 불법촬영물 단톡방에 유포한 남성⋯법원 "벌금 100만원"

  축구 국가대표 선수의 불법촬영물이 스마트폰 채팅방을 통해 퍼져나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국가대표 B씨의 불법촬영물을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디지털 성범죄2026. 06. 22

  

• 출퇴근 무료통행 노린 터널 앞 '꼼수 정차'…범칙금·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터널 요금소 앞에 차량을 세우고 대기하는 이른바 '꼼수 정차'가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800원의

  #꼼수정차2026. 06. 22

  

• 교통사고 합의 거부 시 대응 절차…형사·민사 투 트랙 완전 가이드

  교통사고 합의 거부는 피해자·가해자 모두의 법적 권리다. 합의가 결렬되면 사건은 자동으로 형사 트랙과 민사 트랙으로 갈라진다. 두 트랙은 별개로 진행되며 같은 사

  #교통사고2026. 06. 11

  

• "월급 합쳐 집 사려다 세금 폭탄?" 사실혼 부부의 눈물

  결혼 후 남편 통장에 월급 전액을 보내며 알뜰살뜰 내 집 마련을 꿈꾸던 한 여성.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모은 돈이

  #가사 일반2026. 0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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