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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계인 향해 숨겨둔 기관총 꺼낸 영화 '호프' 속 주민들…'이 죄'는 피할 수 없다

  평화로운 마을에 외계인이 침공하자 주민들이 숨겨둔 총을 꺼내 들었다면, 이들은 영웅일까 범죄자일까. 영화 '호프' 속 극단적인 재난 상황은 흥미로운 법적 질문을

  #영화 HOPE11시간 전

  

• 산부인과 진료 중 "아빠 다르냐?"며 막말 한 의사… 처벌·제재 가능할까?

  제주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들을 상대로 "피임은 어떻게 하냐", "아빠가 다른 것 아니냐" 등 진료와 무관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폭로가 나와 파장이 일고

  #기타12시간 전

  

• '콘돔 써달라' 요청 무시하고 '안에 쌀게'…이것도 강간죄가 될까요?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 그는 상대방 남성 B씨가 콘돔을 사용해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안에다 싸겠다"고 협박하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소

  #강간죄2026. 07. 21

  

• 목줄 풀린 셰퍼드가 아들 덮쳤는데 CCTV가 없어… 보상받으려면 어떻게?

  최근 A씨는 처가 소유의 시골집에 갔다가 끔찍한 일을 겪었다.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가려던 중, 목줄이 풀린 1년생 셰퍼트가 A씨의 큰아들을 덮쳤기 때문이다.

  #개물림사고2026. 07. 21

  

• 고2 여학생에게 '나체 사진 보여달라' 했다가 압수수색…삭제했으니 문제없다?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과 메시지를 주고받던 A씨. 어느 날 A씨는 여학생에게 나체 사진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고, 실제로 사진을 받았다. A

  #디지털 포렌식2026. 07. 21

  

• 남편 숨진 병원서 날아온 '리뷰 이벤트' 문자... 수면내시경 사망 사고, 누구 책임일까

  가족이 내시경 검사를 받다 응급상황에 빠져 결국 숨을 거뒀는데, 정작 해당 병원에서는 "리뷰를 남겨달라"며 건강검진 상품을 홍보하는 자동 발송 문자가 날아왔다.

  #공기색전증2026. 07. 21

  

• 지인이 유출한 1대1 카톡 뒷담화, 모욕죄 처벌받을까?

  A씨는 친한 지인 B씨와 1대1 카카오톡으로 나눈 '뒷담화'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당했다. 문제는 대화를 유출한 건 A씨가 아니라 지인 B씨라는 점이다. B씨가

  #공연성2026. 07. 16

  

• 금연숙소에서 담배 피우고 '물에 껐는데'…20분 뒤 화재, 실화죄 될까?

  금연 숙소에서 머물던 A씨는 잠시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웠다. 종이컵에 물을 받아 재를 털고, 꽁초도 물에 '치익' 소리를 내며 껐다. 하지만 약 20분 뒤, A

  #담배꽁초 화재2026. 07. 16

  

• 킹톡 등 "성적인 건 싫다"는 말 무시하고 '무야추'…통매음 처벌받을까?

  채팅 앱에서 대화하던 상대방이 '성적인 건 싫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지만,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한 A씨. 상대방은 즉시 고소하겠다며 대

  #기소유예2026. 07. 16

  

• 자녀 학폭 이후 "담임 교체해달라" 쏟아진 민원…법원 "교권 침해 맞다"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이후 담임교사의 대처를 문제 삼으며 지속적으로 징계와 반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가 법원에서 교권 침해로 인정됐다. 인천지방법원

  #교권보호위원회2026. 0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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