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풀린 셰퍼드가 아들 덮쳤는데 CCTV가 없어… 보상받으려면 어떻게?

최근 A씨는 처가 소유의 시골집에 갔다가 끔찍한 일을 겪었다.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가려던 중, 목줄이 풀린 1년생 셰퍼트가 A씨의 큰아들을 덮쳤기 때문이다.

개는 놀라서 달아나는 아이를 뒤쫓아가 밀치고 뭉갰다. 이 사고로 아이는 무릎과 팔꿈치, 손등, 골반에 찰과상을 입었다. 개주인은 시내에 살아서 현장에 없었고, 개를 통제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경찰과 구급대원이 출동해 아이는 응급처치를 받았다. 하지만 사고 현장엔 목격자도 CCTV도 없었다.

A씨는 개주인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하다.

CCTV 없어도 괜찮다…경찰·소방 출동 기록이 ‘결정적 증거’

결론부터 말하면, 목격자나 CCTV가 없어도 보상을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변호사들은 개 주인의 책임이 명백하며, 다른 증거로 사고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봤다.

우리 법은 동물의 점유자가 그 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민법 제759조). 특히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면 관리 소홀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목줄을 채우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도 점유자의 관리 소홀 과실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며 "목격자나 CCTV가 없더라도 책임 자체를 다투기는 쉽지 않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역시 "개가 목줄 없이 풀려 있었고, 주인이 현장에 없었으며, 경찰과 소방이 출동했다면, 동물관리상 과실을 주장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미 개 주인이 보험 접수를 한 사실 자체도 사고를 인정하는 정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들은 경찰·소방 출동 기록, 구급활동일지, 병원 진단서와 치료 내역만으로도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데 충분하다고 조언했다.

보험사 합의금, 섣불리 받았다간 '낭패'…치료 종결 후 청구해야

개 주인이 보험 접수를 마쳐 보상 절차는 시작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험사가 제시하는 초기 합의금을 섣불리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찰과상 외에도 추후 흉터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료가 완전히 종결되기 전에 보험사와 합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가 제시하는 초기 합의금은 실제 손해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보통 이런 경우 치료비, 향후 치료비, 교통비, 그리고 아이가 입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향후 치료비, 통원 교통비, 보호자의 간병 부담 등 보상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아이에게 흉터가 남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한다면 그 부분도 손해배상 항목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민사’ 넘어 ‘형사’ 책임 물어야…보상금 커지는 ‘결정적 한 수’

단순히 보험사를 통한 민사 보상을 넘어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더 실질적인 보상을 끌어내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법무법인 우선 조상우 변호사는 "본 건의 실질적 핵심은 견주의 형사 책임"이라며 "목줄도 관리자도 없이 대형견을 방치해 아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은, 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법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조 변호사는 "견주가 가입한 보험은 치료비 등 민사 손해를 처리할 뿐, 형사 책임까지 없애지는 않는다"며 "따라서 형사 책임을 지렛대 삼아 별도의 형사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보상 폭을 넓힐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부제소 조항이 담긴 보험 합의서를 먼저 작성하면 이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어, 형사고소와 보험 합의의 순서 설계가 결과를 좌우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