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진료 중 "아빠 다르냐?"며 막말 한 의사… 처벌·제재 가능할까?

제주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들을 상대로 "피임은 어떻게 하냐", "아빠가 다른 것 아니냐" 등 진료와 무관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폭로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다수의 피해자가 불쾌감을 호소하며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향후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진료실 안팎으로 번진 '막말' 논란

논란의 발단은 제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특정 의사 B씨로부터 불쾌한 언사를 들었다는 경험담이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시작됐다.

제보자 A씨가 SNS에 올린 내용에 따르면, 산부인과 진료용 의자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의사 B씨는 "애는 안 가지나", "피임은 어떻게 하냐"며 진료와 무관한 질문을 이어갔다.

A씨가 특정 피임법을 대답하자 B씨는 "곧 실수하겠네"라며 웃어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를 호소한 이는 A씨뿐만이 아니었다.

A씨가 불쾌했던 경험담을 웹툰으로 제작해 올리자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는 DM이 이어졌다.

A씨는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웹툰을 보고 성희롱이라고 성토하는 글이 많이 올라왔고, 의사 B씨에게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경험담을 담은 여러 메시지도 왔다"고 밝혔다.

실제 피해 제보에 따르면 임산부 C씨는 초음파 검사 중 태아의 다리가 짧다는 말에 "저희 부부는 다 키가 큰데"라고 답했다가, B씨로부터 "아빠가 다른 거 아니냐"는 황당한 막말을 들었다.

C씨가 정색하자 B씨는 "장난인데 웃으라고 한 것"이라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산부인과 측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인격권 침해 인정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성립 가능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의사의 발언이 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의 성생활이나 계획 등은 사생활 영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진료용 의자에 앉아 있는 취약한 상황에서 나온 성적 언행은 환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검토될 수 있다.

과거 수술 중 환자를 비하하거나 인격을 침해한 의료진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B씨의 행위 역시 민사상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만약 B씨가 병원에 소속된 봉직의라면 민법 제756조에 따라 병원 측 역시 사용자로서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다.

의료법상 '품위 손상' 행정처분 가능성은?

민사적 책임 외에 의료법상 행정 제재 여부도 쟁점으로 떠오른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 범위 내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행정법원 등은 해당 조항의 '심하게'라는 요건 및 '비도덕적 진료행위'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순수 언어적 성희롱의 경우 현행법상 성범죄 처벌 조항과 직접 연결되기 어려워 실제 면허정지 등 중한 행정처분까지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 의견이 갈린다.

그럼에도 진료 중 복수의 환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비하 및 성희롱성 발언이 이루어졌다 점이 입증된다면 의료인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여지는 남아있다.

향후 피해 환자들의 공식적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나 보건복지부 신고 등 법적·행정적 대응이 실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