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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방치한 패륜 형제 유산 요구에 제동…대법 "위헌인 옛 상속법 적용 중지해야"

  아버지가 넷째 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며 불거진 형제간의 유류분 소송에서, 부양 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

  #대법원2026. 06. 30

  

• "당당하게 죽였기에 속 시원하다" 판결문으로 본 '중국인 형제 살해' 차철남

  루어져서 이거야말로 모세의 기적이 아니겠냐." 경기도 시흥에서 중국 동포 지인 형제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평소 알던 이웃 2명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른 차철남이 수

  #시흥 살해2026. 06. 19

  

• 고교생 흡연 훈계한 아버지 조롱당하자 '흉기'로 위협한 지적장애 형제…정당방위 인정될까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상황은 일단락됐다. 광산경찰서는 아버지 A씨와 아들 형제를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아버지가 든 밀대와 아들들의 흉기

  #고소/소송절차2026. 06. 17

  

• 사망 동생 예금 3900만원, 7남매 도장 없으면 못 찾나?

  원의 도장을 받아오라는 은행의 요구에 가로막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일부 형제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살아 있는 형제마저 연락을 거부하는 절망적인 상황.

  #가사 일반2026. 05. 19

  

• "10년 부모 모셨는데"⋯상속 기여분, 통상 얼마부터 인정되나

  여분을 인정하는 사례가 많다. 비율은 사안의 강도에 따라 갈린다. 단순 분담형(형제 중 한 명이 다소 더 부양): 10~20% 주된 부양자형(주말마다 방문·돌봄

  #기여분2026. 05. 11

  

• "아버지 마지막 통화, 유언 아니었다"

  통화, 과연 유언으로 인정될까. 상주임에도 장례 절차에서 배제된 한 자녀가 다른 형제들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 시도에 맞서 법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수억 원

  #가사 일반2026. 04. 10

  

• "유언장 써도 못 받아?" 동성 커플 재산 지키는 법률 전략

  파트너는 법정상속인이 아니다. A씨가 아무런 조치 없이 사망하면 재산은 부모나 형제자매 등 법정상속인에게 돌아간다. 이를 막기 위해 유언장을 작성해도 문제는

  #가사 일반2026. 03. 04

  

• 박수홍 친형 징역 3년 6개월 확정…"가족이라 봐준" 1심, "가족이라 더 나빠" 뒤집혀

  는 "이 사건 범행은 가족회사로서 내부적 감시체계가 취약한 피해회사들의 특성 및 형제 관계인 박수홍 씨의 신뢰를 악용한 것"이라며 박씨를 강하게 비판했다. 가족

  #기타 재산범죄2026. 02. 26

  

• 부모 잃고 빚만 남은 20대 형제... 형이 섣불리 '상속 포기' 하면 안 되는 이유

  입대를 앞둔 대학생 A씨와 고등학생 동생.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두 형제에게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마저 최근 세상을 떠났다. 슬픔을 추스를 새도

  #공동상속2026. 02. 06

  

• 아빠가 아동수당을 게임에 탕진하는 동안, 14개월 쌍둥이는 배고파서 벽에 머리를 찧었다

  투다 친정으로 가버린 것이다. 남겨진 건 27개월 된 첫째와 14개월 된 쌍둥이 형제, 그리고 아빠 A씨뿐이었다. 엄마가 떠난 후, 아빠 A씨는 밤새도록 컴퓨터

  #아동방임2026.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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