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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13세 하향에 쏠린 시선…전문가 "증거 없는 여론 몰이, 낮춰도 범죄 안 줄어"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는 가운데, 범죄 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흉악한 소년 범죄를 다룬 드라

  #소년범죄/학교폭력2026. 06. 30

  

• "촉법소년이라 합의 안 해" 킥보드로 사람 쳤는데 배 째라는 가해자 부모

  학생 측에는 보험조차 없었다. 그런데 가해자 부모는 합의를 거부했다. 이유는 '촉법소년'이었다. 형사처벌을 피하니 합의도 하지 않겠다는 통보였다. 그렇다면 A

  #교통사고/도주2026. 06. 26

  

• "교도소 가야 마땅" 눈물 흘린 부모의 사과문…소화기 난동 여중생, 실제 처벌은

  명의 부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출을 받든 사채를 쓰든 반드시 보상하겠다", "촉법소년은 폐지돼야 마땅하다"며 공개 사과했다. 만 14세가 가르는 형사처벌 경

  #소화기2026. 06. 08

  

• 어머니 싸움 말리다 이웃 때려 숨지게 한 중학생, 항소심서 형량 더 늘었다

  허위 사실 유포 등 2차 가해로 추가 고소 의견서를 제출했다. 합의 필요 없고, 촉법소년도 아니다.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갈 것"이라는 입장을 공개적

  #상해치사2026. 05. 26

  

• 교사 20분 폭행 제주 초등생, '촉법소년' 가해 학생 처분 향방은

  에 대한 교육적 조치와 피해 교사 보호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전과 안 남는 '촉법소년'… 가해 학생은 어떻게 될까 이번 사건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는 대

  #교권침해2026. 05. 15

  

• "학교에 알려지나요?" 촉법소년 아청법 범죄, 법적 원칙과 현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을 시청·소지한 혐의로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경우, 이 사실이 학교에 통보될까? 소년법은 당사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5. 14

  

• 비상계단 10대 성관계 외면한 경비원…"역고소 무서워서"라는데, 진짜 위험 있나

  만 이들의 나이가 처벌 수위를 가를 핵심 변수다. 만약 이들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만 받게

  #무고2026. 05. 11

  

• 자백한 촉법소년, 압수수색은 왜 번번이 막히나?

  아동 성착취물을 시청했다고 자백한 촉법소년 앞에서 수사기관이 속수무책인 상황이 벌어졌다. 혐의를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범행 도구인 디지털 기기를 확보하기 위한

  #소년범죄/학교폭력2026. 05. 08

  

• 13살의 성범죄, 10년 뒤 들켜도 '처벌 불가' 법의 원칙

  "촉법소년일 때 저지른 성범죄가 나중에 발각되면 형사처벌을 받나요?"라는 한 청소년의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이 만장일치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4. 10

  

• 자백한 촉법소년, 휴대폰 강제수사 피할 수 있나

  불법 사이트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시청한 혐의를 인정한 촉법소년. 그러나 결정적 증거가 담긴 휴대폰 제출은 거부했다. 형사 처벌 대상

  #디지털 성범죄2026.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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