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가야 마땅" 눈물 흘린 부모의 사과문…소화기 난동 여중생, 실제 처벌은

수천만 원의 피해를 낸 '군산 PC방 소화기 테러' 사건의 가해 여중생 부모가 "내 자식은 교도소에 가야 마땅하다"며 온라인에 사과문을 올렸다.

엄벌과 피해 보상을 약속한 부모의 태도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실제 가해 여중생이 받게 될 법적 처벌과 배상 책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군산의 한 무인 PC방에서 여중생 2명이 흡연을 하다가 직원에게 적발됐다. 이들은 "동네 오빠들을 데려오겠다"며 직원을 협박하고, 카운터를 뒤지는가 하면 매장 내부에 소화기를 분사해 수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냈다.

사건이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된 후 가해자 중 1명의 부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출을 받든 사채를 쓰든 반드시 보상하겠다", "촉법소년은 폐지돼야 마땅하다"며 공개 사과했다.

만 14세가 가르는 형사처벌 경계선… 재물손괴·협박 혐의 성립 가능

사건의 핵심은 가해 여중생들의 '나이'다. 우리 형법은 만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로 규정해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있다.

만약 이들이 만 14세 미만이라면, 전과가 남는 형벌 대신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등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만 받게 된다.

반면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범죄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년법 특례가 적용돼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두는 부정기형이 선고되거나 형이 감경될 여지가 있다.

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가볍지 않다. 매장에 소화기를 뿌려 사용할 수 없게 만든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직원을 향해 위해를 가할 듯한 발언을 한 것은 협박죄, 타인의 카운터를 뒤진 행위는 절도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처벌 피해도 '손해배상'은 필수… 부모에게도 책임 물을 수 있어

형사처벌 수위와 별개로, PC방 사장에게 입힌 수천만 원의 피해는 온전히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남는다.

우리 법원은 통상 중학교 2학년 정도면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별할 지능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여중생 본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책임이다. 미성년 자녀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자녀를 일상적으로 지도하고 조언할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 역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

가해 학생의 부모가 사과문에서 밝힌 "반드시 보상하겠다"는 약속은 도의적 차원을 넘어 법적인 의무이기도 하다.

부모의 사과문, 재판에 어떤 영향 미칠까

그렇다면 부모가 온라인에 올린 공개 사과문은 향후 재판에서 가해 학생의 형량을 줄여주는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이는 직접적인 감경 사유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참작 사유로는 작용할 수 있다. 형사재판의 주된 양형 대상은 피고인 본인이기 때문에, 부모의 사과가 본인의 진지한 반성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년 사건에 있어서는 법원이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부모의 교육 및 교화 의지를 재범 방지 가능성의 중요한 척도로 삼는다.

또한 부모가 실제로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하고 피해액을 배상하여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이는 형법이 규정한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하여 매우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