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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집 화재 후 관리인이 부른 청소업체, 우리 집 들어와도 되나요?

  지방에 있던 A씨는 윗집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서울 강남의 집으로 향했다. 월세 195만 원의 보금자리였다. A씨는 관리인에게 곧 도착한다고 알렸지

  #건축/부동산 일반2026. 07. 16

  

• 3년째 아이 못 만나게 한 전남편, 법원의 ‘양육환경조사’가 시작됐다면?

  이혼 후 3년 가까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전 남편 때문에 애를 태우던 A씨. 법원의 이행명령과 과태료 처분에도 전남편의 ‘어깃장’은 계속됐다. 그런데 최근 법

  #면접교섭2026. 07. 09

  

• 차량 뒷문 열고 케이블타이 준비한 장윤기…'친족 특례' 앞세운 수사 방해, 이대로 괜찮은가

  최근 전 국민적 공분을 산 '장윤기 사건'의 이면에는 참혹한 범행 못지않게 수사기관의 노골적인 제 식구 감싸기 정황이 도사리고 있었다. 우발적 살인으로 묻힐 뻔

  #수사/체포/구속2026. 07. 09

  

• 창문 앞 180cm 떨어진 실외기 소음·열기 갈등, 법원의 판단 기준은?

  이웃집이 창문 코앞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해 뿜어내는 뜨거운 바람과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상적인 불편을 넘어선 이웃 간 분쟁에 대해,

  #손해배상2026. 07. 09

  

• 새벽마다 지적장애 이웃 고성·비명으로 수면 방해…어떻게 대응하나요?

  매일 새벽 5시, 지적장애인 이웃의 정체 모를 비명이 잠을 깨운다. 경찰 신고는 그때뿐, 지옥 같은 아침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반복되

  #보호자 책임2026. 07. 08

  

• "100번 주차하면 모두 불법" 오토바이 번호판만 찍어 즉시 범칙금…배달 현장 '발칵'

  오토바이 불법 주차를 원격으로 단속하겠다는 경찰 방침에 배달 현장은 "생존 불가능"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청이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교통사고/도주2026. 07. 08

  

• 집주인이 100만원 안 냈다며, 세입자인 저에게 '단수' 협박합니다

  오피스텔에 입주해 꼬박꼬박 관리비를 내온 세입자 A씨. 어느 날 갑자기 새로 생긴 주민관리단으로부터 "집주인이 체납한 관리비 100만 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단수

  #관리비2026. 07. 07

  

• "차라리 월급 대신 물건 들어오길 바랐다"⋯회생 폐지에 벼랑 끝 몰린 홈플러스 직원들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으로 벼랑 끝에 선 홈플러스 직원들이 밀린 월급을 받고도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기업법무2026. 07. 06

  

• 30년 장사한 가게, 간판 하나 달았는데 월세 2배 내라? 권리금은 지킬 수 있을까

  30년간 한자리에서 장사를 해온 A씨 아버지는 최근 건물주 통보에 가게를 접어야 할 위기에 놓였다. 건물주와 협의 없이 간판을 달았다는 이유로, 계약기간이 2년

  #권리금2026. 07. 03

  

• 사라진 성추행 CCTV, 대표의 '일주일'은 고의였나

  헬스장 강제추행 사건의 핵심 증거인 CCTV가 가해자와 친구 사이인 대표의 확인 지연으로 삭제됐다.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고, 수사관이 말을 지어내 합의

  #2차 가해2026.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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