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앞 180cm 떨어진 실외기 소음·열기 갈등, 법원의 판단 기준은?

이웃집이 창문 코앞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해 뿜어내는 뜨거운 바람과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상적인 불편을 넘어선 이웃 간 분쟁에 대해, 법원은 소음이 법적 규제 기준을 초과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참을 한도)’를 넘었는지를 쟁점으로 보고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어 객관적인 입증이 요구된다.

"뜨거운 바람에 소음까지"… 이웃 간 감정싸움으로 번진 실외기

주택이 밀집한 동네에서 이웃 간 에어컨 실외기 설치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다.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된 제보 사연에 따르면, 기존 거주자는 봄부터 가을까지 창문을 열고 생활해 왔으나 새로 이사 온 이웃이 작은방 창문에서 불과 180cm 떨어진 거리에 실외기를 설치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성인 남성 한 명이 누우면 꽉 찰 정도로 좁은 간격 탓에, 실외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후덥지근한 바람과 소음이 고스란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참다못한 거주자가 "뜨거운 바람 저희 집으로 다 들어오고 소음도 너무 커서 살 수가 없어요"라며 항의했지만, 이웃은 "어차피 다 설치했는데 괜한 트집 잡지 마시고 가세요"라며 맞섰다.

상대방의 적반하장격인 태도와 좁혀지지 않는 입장 차이로 인해 갈등은 결국 심각한 감정싸움으로 번졌다.

법원의 잣대는 '수인한도'… 객관적 소음 수치가 관건

민법 제217조의 취지에 따르면,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매연이나 열기, 음향 등은 법적 방해 배제 및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불편이 법적 구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리적으로는 이러한 생활방해가 사회통념상 이웃으로서 참아야 하는 '수인한도'를 초과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풀이된다.

실제 유사한 사건을 심리한 전주지방법원 재판부의 판단도 궤를 같이한다.

인근 주택 거주자가 이웃의 실외기 소음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시설에서 소음이 발생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불법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당시 재판부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주거지역 야간 소음 규제기준인 45dB(A)을 수인한도의 기준으로 삼았다.

측정 결과 실외기 소음이 38.0~44.7dB(A) 수준에 머물러 법적 규제치를 넘지 않았으므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한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접 호텔의 에어컨 실외기 17대로 인한 철거 소송을 다룬 제주지방법원 역시, 소음이 법규 기준보다 낮고 피고가 소음을 줄이려 노력했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철거 요구보단 차폐 시설 설치와 입증이 현실적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불쾌하다는 심리적 요인이나 가까운 거리만으로는 실외기의 완전 철거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수인한도 초과를 입증할 책임은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 측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적 대응을 고려한다면 지자체 환경부서나 전문 업체를 통해 주택 내부 및 부지 경계선에서의 소음 수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무조건적인 철거를 요구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꼽힌다.

• 증거 수집 및 행정 조치: 피해 일지를 작성하고 지자체에 생활소음 규제 민원을 제기하여 개선명령 등의 행정적 조치를 유도할 수 있다.

• 현실적 타협안 제시: 내용증명을 통해 실외기의 완전한 철거보다는 위치 이전이나 방음 및 차열 시설(바람막이 커버 등) 설치를 요구하는 편이 타당하다.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활용: 민사소송 제기 전,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