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화재 후 관리인이 부른 청소업체, 우리 집 들어와도 되나요?

지방에 있던 A씨는 윗집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서울 강남의 집으로 향했다. 월세 195만 원의 보금자리였다.

A씨는 관리인에게 곧 도착한다고 알렸지만, 집에 들어선 순간 황당한 광경을 마주했다. A씨의 동의 없이 들어온 청소업체 직원 3명이 집 안을 청소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침대 위로 먼지와 구정물이 떨어졌고, 소파 테이블은 옮기다가 쓰러져 모서리가 찍혔다. 고가의 신발과 가방, 침구류도 오염됐다.

윗집 화재 수습도 황당한데, 아랫집인 자기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 물건까지 망가뜨린 상황. A씨는 관리인과 청소업체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긴급상황 끝났는데…동의 없는 관리인의 청소 지시, 주거침입죄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A씨의 동의 없이 관리인의 지시로 청소업체가 집에 들어온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다.

변호사들은 화재 진압을 위한 '긴급 출입'과 상황 종료 후의 '무단 청소'는 법적으로 다르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거주자 동의나 고지 없이 관리인 지시만으로 청소업체 인력이 집안에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 성립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화재 진압을 위한 최초 강제 개방과 이후 청소 진입의 경위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게이트 허훈무 변호사는 "임차인의 동의나 법적 절차 없이 관리인과 청소업체가 무단으로 진입하여 청소를 진행한 행위는 형법상 공동주거침입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법적으로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집에 들어가는 행위뿐만 아니라,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 성립할 수 있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거주자의 동의 없이 청소업체 인력이 주거에 들어가 작업한 상황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청소하다가 테이블 '쿵'…고가 명품 오염, 재물손괴죄는?

청소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파손과 오염은 재물손괴죄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A씨는 청소업체가 테이블을 옮기다가 떨어뜨려 모서리가 찍히는 것을 직접 목격했고, 명품 신발과 가방 등이 오염된 사실도 확인했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침구·가방·신발 오염, 테이블 파손 등을 영상과 사진으로 남겼다면 주거침입, 재물손괴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다퉈 볼 여지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형사상 재물손괴죄가 인정되려면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는 "관리인이 화재 피해 확대 방지나 오염 제거 필요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고의 입증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증거훼손은 형사보다는 손해 확대와 입증 방해 사정으로 주장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집중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당장 지낼 곳도 없는데…숙박비·세탁비는 누구에게 받나

집이 엉망이 된 A씨는 당장 머물 곳조차 막막한 상황이다. 이런 경우 임시 숙박비나 특수청소비, 세탁비 등은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

변호사들은 당장 비용을 '선지급'받도록 강제할 법적 수단은 마땅치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추후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에 포함해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는 "숙박비, 세탁비, 특수청소비 등은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우선 관리인이나 관리주체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청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적정 숙박비 기준에 대해 법무법인 게이트 허훈무 변호사는 "강남 소재 월세 195만원의 거주 환경과 인프라를 고려할 때, 유사한 수준의 인근 비즈니스 호텔이나 레지던스 숙박비가 적정 기준으로 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변호사들은 A씨가 현장 도착 즉시 촬영한 영상과 사진, 관리인과의 대화 녹음이 향후 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될 것이라며 잘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