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마다 지적장애 이웃 고성·비명으로 수면 방해…어떻게 대응하나요?

매일 새벽 5시, 지적장애인 이웃의 정체 모를 비명이 잠을 깨운다. 경찰 신고는 그때뿐, 지옥 같은 아침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소음을 알면서도 방치한 보호자 관리 소홀을 입증하면 손해배상과 방해금지 청구까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평온한 아침을 되찾기 위한 법적 대응법을 짚어봤다.

"경찰 불러도 그때뿐"...반복되는 새벽의 공포

A씨는 반복되는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는 매일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에 1~2회씩 반복되는 큰 고성과 비명으로 수면 방해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극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까지 고려 중이라고 털어놨다.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일시적인 조치에 그쳤고, 특히 소음이 "보호자 출근 전 시간대"에 집중돼 관리 공백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

핵심은 '보호자', 관리 소홀 입증이 관건

법률 전문가들은 소음을 내는 당사자에게 직접 형사 책임을 묻기보다 보호자 책임을 따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해답 김무룡 변호사는 "정신질환자 또는 지적장애인의 보호의무자는 민법 및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감독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반복적으로 해태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보호자가 반복되는 소음 문제를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점, 즉 '관리 소홀'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의미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역시 "특히 보호자 출근 전 시간대 반복이라는 점은 관리 공백 가능성을 보여주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짚었다.

반복적인 경찰 신고 기록은 보호자가 문제를 예측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진단서·피해일지부터 챙겨라"…변호사들의 단계별 전략

변호사들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단계적 접근을 주문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현실적으로는 행정적 접근이 가장 효과적입니다"라며 지자체 장애인복지과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반복 민원을 넣어 보호자 감독을 요청하는 방식을 우선 추천했다.

이 과정과 함께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는 필요한 자료로 ▲날짜·시간별 피해기록 ▲영상·녹음 ▲112 신고내역 ▲이웃 진술 ▲수면장애 진료기록·상담기록 등을 꼽았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상담 기록은 향후 손해배상액 산정의 핵심 근거가 된다.

이러한 행정 조치와 증거 확보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보호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압박한 뒤, 최종적으로는 수면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