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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내세워 '조건만남' 유인 후 폭행·갈취… 주범 징역 3년 6개월

  지난 4월 10일 특수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모텔유인2026. 07. 17

  

• SNS 논쟁하다 가족 신상 털렸다…'해외 플랫폼'인데 처벌될까?

  A씨를 분노하게 한 것은 미성년 자녀들의 신상까지 유포됐다는 점이다. 이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

  #개인정보보호법2026. 07. 13

  

• 가출 청소년 재워줬다가 성범죄 신고…어떤 처벌 받을까요?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조사 과정에서 형법 상 간음목적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아동복지법 상 아동에 대한 성적 아동학대 혐의나 아청법 상 위계에 의한 강간 혐의

  #가출청소년2026. 07. 07

  

• 친딸 만 6세부터 수백 회 성폭행·학대한 친부, 1심서 징역 20년 선고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혐의로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7. 02

  

• "누구야? 왜 사랑해?" 불륜 톡 들키자 10살 아이 입막음한 부모… 아동학대일까?

  론부터 말하자면, 이 사안은 정서적 아동학대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가사 일반2026. 07. 01

  

• 아이 태우고 만취 운전한 엄마, 교통사고 넘어 '아동학대'로 가중처벌 받나

  시킨 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고, 결국 사건은 대전경찰청 여청범죄수사계로 이관되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별도 수사가 착수됐다. 보호자가 만취 상태에서 위해

  #경합범가중2026. 06. 30

  

• "샤워 인증샷 좀"…오픈채팅 한마디, 성범죄 될까

  법률 전문가들은 상대가 성인이라면 처벌 가능성이 낮지만, 만약 미성년자라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라는 더 무거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장

  #IT/개인정보2026. 06. 25

  

• 무인점포서 물건 훔친 아이, CCTV 사진으로 안내문 붙였더니…아동학대로 고소

  사 고소였다. 아동의 부모는 해당 게시물로 아이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불특정 다수가 보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6. 25

  

• "가위 들고 죽자" 아내의 진술…공직자 남편의 운명은

  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씨를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진짜 가위를 들거나 벽을 친 부

  #공무원면직2026. 06. 18

  

• 조카 때린 가해자 SNS에 공개한 삼촌의 '사적 제재'⋯아동학대·명예훼손 피하기 어렵다

  이 아니므로 아동학대처벌법상 보호자가 아니다"라고 다툴 여지가 있다. 하지만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보호자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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