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태우고 만취 운전한 엄마, 교통사고 넘어 '아동학대'로 가중처벌 받나

술에 취해 어린 두 자녀를 차에 태우고 운전하다 연쇄 추돌 사고를 내 5명을 다치게 한 30대 어머니가 교통 범죄뿐 아니라 '아동학대' 혐의로도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다.

단순히 음주운전 사고에 그치지 않고 자녀를 중대한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점에서 향후 법리적 가중처벌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모임 후 만취 운전, 교차로 들이받아 5명 부상

지난 21일 오후 8시 20분께 대전 서구 변동의 한 오거리에서 승용차 한 대가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차량들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와 택시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승객 등 총 5명이 다쳤다.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30대 여성 A씨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웃도는 만취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대전 중구의 한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차에 8세와 6세 된 어린 두 자녀를 태운 채 약 2km를 주행하다가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고 했으나 오지 않아 직접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단순 교통사고에서 '아동학대' 수사로 확대된 이유

초기 수사를 맡은 대전서부경찰서는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자녀들을 위험에 노출시킨 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고, 결국 사건은 대전경찰청 여청범죄수사계로 이관되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별도 수사가 착수됐다.

보호자가 만취 상태에서 위해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운전대를 잡아 자녀를 위험에 노출시켰다면 신체적·정신적 학대로 볼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이와 유사한 사건에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된 전례가 있다.

올해 1월 충남 홍성에서도 만취 상태로 미취학 자녀 둘을 태우고 과속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30대 어머니 B씨에게 경찰과 검찰이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리적으로 판단하는 아동학대 성립 요건

법조계에서는 만취 음주운전 차량에 아동을 동승시킨 행위에 대해 아동학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규정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는 반드시 현실적인 신체 손상이나 정신질환을 유발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거나 복지를 해칠 '위험 또는 가능성'을 발생시킨 것만으로도 학대 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

또한 학대의 직접적인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신의 만취 운전으로 인해 자녀가 중대한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도 운전대를 잡았다면 법적으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경합범 가중 적용 시 예상되는 처벌 범위

A씨의 아동학대 혐의가 법정에서 최종 인정될 경우 법적 처벌 수위 역시 무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건처럼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 아동학대 혐의가 동시에 기소될 경우 형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된다.

형종의 단일화

법률상 금고형(교통사고 치상)과 징역형(음주운전·아동학대)이 경합할 때는 처벌의 종류를 가장 무거운 형종인 징역형으로 통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법 절차가 진행되면 벌금형보다는 징역형 선고 조치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법정형의 가중 범위 확대

형법의 경합범 처벌례 규정에 따르면, 경합하는 범죄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상한)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법원이 판결로 선고할 수 있는 법적 최장 한도(처단형의 상한)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에서 최대 징역 7년 6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된다.

하급심 판례의 경향을 살펴보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아동학대 혐의가 결합된 사건에서는 초범이거나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는 흐름이 뚜렷하다.

향후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나 과거 음주운전 전과 유무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벌 외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이 병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