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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헌정 송인혁 변호사는 "영치금을 채워주는 여성의 인적 사항이 확보되면,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편의 기망으로 인한

입증하려면 협의이혼 신청 이전의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신 변호사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메시지, 통화 내역, 카카오톡 로그 기록 등을 법원의 사실 조회를

있지 않을까 고민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상간자 소송이나 공갈죄 고소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합의를 끌어낼 방법은 없을까?

임을 피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는 "배우자가 A씨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는데, A씨가 기망당했다는 증거가 오히려 이에 대

배상액을 산정할 때 특히 주목한 것은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였다. 통상적인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안팎이 선고되는 것과
![[단독] 아파트 하자 고치러 와서 아내와 눈맞은 현장소장…안방까지 드나든 대가는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2459993185428.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라고 핵심을 짚었다. 즉, 법률혼 부부에게 인정되는 상간자 소송과는 법적 접근이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

려가 따지고 싶지만,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3개월은 꾹 참으라”고 조언한다. 상간자 소송과 친정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 8천만 원을 지키기 위한 싸움, 그 치

것은 결코 아닙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법무법인 소울의 정진권 변호사 역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에 가담한 제3자를 상대로 한 별개의 민사소송

배우자의 외도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상간자의 이름을 몰라 소송을 포기해야 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특정 시간대의 통화 기록만 있다면 소송을 통해 법원의 '사실

변호사는 "부부의 이혼 청구가 모두 기각되더라도, 남편이 외도 상대방에게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별개로 진행된다"며 상간자 소송까지 무너뜨리겠다는 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