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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알리고 외장하드 썼는데 퇴사 후 압수수색…배임죄 되나요?

  재택근무를 하며 회사에 알리고 개인 외장하드를 사용해온 직원이 퇴사 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당해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회사는 퇴사 직전 대량의 자료를 내려

  #IT/개인정보2026. 07. 02

  

• 정몽규 축협회장의 '홍명보 선임' 위법성 드러났지만… 경찰 수사는 왜 2년째 멈췄나

  한 형사 수사는 전혀 다른 암초를 만났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정 회장이 고발된 사건을 2024년 7월 배당받은 이래 2년째 수사

  #노동/인사2026. 06. 29

  

• 유흥업소에서 법카로 1억 쪼개기 결제한 연구원… 법인카드 일탈의 끝은

  …최대 징역 2년 6개월 예상 화학연은 A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리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사용한 돈을 전부 토해내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기타 재산범죄2026. 06. 11

  

• 경찰이 뭉갠 내 사건, 검찰이 살렸다…그런데 왜 그 경찰에게 다시?

  '긍정적 신호' 뒤의 불안감…“같은 경찰이 또 뭉갤까 걱정”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5건의 고소를 진행한 A씨. 경찰은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

  #고소/소송절차2026. 06. 01

  

• 지방선거 출마 앞두고 '법카'로 당원 밥값 결제한 대표, 결국 벌금형

  당 관계자들의 식사비를 결제한 피고인 A씨가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위반2026. 05. 13

  

• 학교 법인카드로 9억 '상품권깡' 카이스트 직원 처벌 수위는

  구속됐다. 2026년 4월 1일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씨를 업무상 배임 및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의 수법은 이른바 '카드깡'이었다.

  #고소/소송절차2026. 04. 01

  

• 동업자 배신하고 뒷돈 챙긴 임원, 유죄 부른 겸업금지 위반 판례

  지 의무를 저버린 이번 사건은, 사내 임원의 독립적인 일탈 행위가 어떻게 '업무상배임'이라는 치명적인 법적 책임으로 직결되는지 명확히 보여준다. 동업의 약속 깬

  #겸업금지위반2026. 02. 24

  

•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공단은 2년 전에 알았다… 은폐가 불러올 법적 후폭풍은

  담당자가 법적 의무를 알면서도 고의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죄'나 '업무상 배임죄'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공단이 입게 될 과태

  #IT/개인정보2026. 02. 06

  

• 변호사가 꼬집은 김선호 가족 법인의 치명적 모순...탈세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는?

  했다.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에서 자금이 나갔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법인 돈을 대표 개인 돈처럼 썼다는 자백이나 다름없기

  #김선호2026. 02. 03

  

• 차은우·김선호의 똑같은 세금 이슈…소속사 '판타지오'에게 닥친 법적 위기는

  도적으로 계약금 등을 해당 법인으로 지급했다면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범 및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판타지오가 마주한 사법 리스크 문제

  #김선호2026. 0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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