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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논쟁하다 가족 신상 털렸다…'해외 플랫폼'인데 처벌될까?

  변호사들 "처벌 불가능하지 않다" A씨의 가장 큰 고민은 가해자가 해외 기업인 메타(Meta) 소유의 플랫폼 '스레드'를 이용한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해외 플랫

  #개인정보보호법2026. 07. 13

  

• "공짜 매춘" 악플러, 경찰은 왜 풀어줬나?

  긴 추적에 나섰다. 사건 접수 8개월 만인 2026년 3월, 인스타그램 본사인 '메타(Meta)'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마침내 악플러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디지털 성범죄2026. 06. 30

  

• "악플러 잡았다는데, 누군지 알려줄 수 없다고?"

  방패 삼아 신원 공유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가해자 특정의 열쇠를 쥔 해외 기업 '메타'의 협조 여부까지 불투명해, 피해자들의 속만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수

  #IT/개인정보2026. 06. 05

  

• "아이돌 전 여친" 허위 낙인…학폭 트라우마에 2차 가해

  인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 역시 "인스타그램 계정의 경우 국내 수사기관이 메타 측에 수사 협조 요청을 통해 계정 운영자를 특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라고 강

  #IT/개인정보2026. 05. 29

  

• 인스타 댓글 '개돼지', 5분 만에 지워도 처벌받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할 때 성립한다(형법 제311조). "계정 삭제하면 끝?"…메타 비협조 믿다간 '큰코' A씨가 기댄 부분은 '신속한 삭제'와 '해외 기업의

  #IT/개인정보2026. 05. 26

  

• "10년 부모 모셨는데"⋯상속 기여분, 통상 얼마부터 인정되나

  업자등록증, 부동산 등기부, 임금 미수령 입증 보조: 사진·영상·카톡·일기(시간 메타 포함) 특히 카드·계좌 내역은 금융기관 보존기간(통상 5년)이 지나면 발급

  #기여분2026. 05. 11

  

• "관심 있으면 DM" AI로 그린 유흥업소 만화, 처벌 사각지대 파고들었다

  에 그쳐 유해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측은 "성매매를 제안, 요청, 알선하는 콘텐츠는 커뮤니티 규정 위반으로 삭제

  #IT/개인정보2025. 09. 19

  

• 10대 아들 죽음에 '챗GPT 책임' 소송…AI 챗봇, 친구인가 악마인가

  행 중이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미 44개 주 법무장관은 오픈AI, 구글, 메타 등 12개 AI 기업에 공동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AI의 잠재적 해악은

  #IT/개인정보2025. 08. 27

  

• 인터넷에서 내 얼굴 사진 무단 도용해 성적인 대화 나눈 사람…법적 대응 방법은?

  사팀에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수사기관은 인스타그램 본사(메타)에 수사 협조를 요청해 삭제된 게시물, 접속 IP, 계정 생성·이용 기록을

  #명예훼손 2025. 08. 14

  

• 구글·메타·X, 아동 성착취물 발견 즉시 한국 수사기관 통보…검거 급증

  는 사례가 꾸준하게 늘고 있다. 구글은 물론 X(옛 트위터),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 디스코드,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사이버팁라인에 적극적으로 아동 성착취물 정보

  #디지털 성범죄2025. 0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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