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글·메타·X, 아동 성착취물 발견 즉시 한국 수사기관 통보…검거 급증

국내 아동 성착취물 범죄자들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오는 정보를 바탕으로 속속들이 검거되고 있다. 로톡뉴스가 확인한 판결문에 따르면,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의 '사이버팁라인'을 통해 국내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범죄자들이 특정되어 처벌받는 사례가 꾸준하게 늘고 있다.

구글은 물론 X(옛 트위터),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 디스코드,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사이버팁라인에 적극적으로 아동 성착취물 정보를 올리고 있으며, 그 중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는 대한민국 수사기관으로 접수되어 실제 처벌 사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이버팁라인이란?

사이버팁라인은 1984년 설립된 미국 최대 아동보호기구 NCMEC가 운영하는 온라인 신고 센터다. 온라인상에서 발견되는 아동 성착취를 신고받아 전 세계 160여개국의 사법기관과 비영리기관 등에 정보를 전달하는 국제운영체계로 작동한다.

특히 미국 형법에 따라 미국에 기반을 둔 기업들은 아동 성착취물을 네트워크상에서 발견하게 되면 사이버팁라인에 반드시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식별팀이 사건 발생 지역과 관할 국가를 파악한 후, 해당 국가의 관련 기관에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아동 착취팀은 일반 시민이나 핫라인을 통해 신고가 들어오면 관련 URL에 접속해 해당 콘텐츠가 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호스팅 업체에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고 실제 삭제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지속적인 삭제 요청에도 불응할 경우에는 사법기관이나 관련 정부 기관에 사건을 보고해 더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한다.

사이버팁라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온라인 아동 성착취 의심 사례는 약 2,051만건에 달한다. 그중 아동 성착취물이 약 1,985만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 성착취 의심 신고에 포함된 파일은 총 6,299만개로 나타났다.

법원 판결문 증거에 '사이버팁라인 보고서' 증가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소지 등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판결이 내려진 사건의 증거에도 사이버팁라인 보고서가 확대되고 있다.

2024년 선고된 사건 중 열람 가능한 판결문 13건에 '사이버팁라인' 보고서가 포함됐다. 이는 2023년 4건 대비 약 3배 많은 수치로, 사이버팁라인을 활용한 수사와 기소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수원지방법원은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여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은 후 자신의 계정에 업로드해 소지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 2025.02.06 선고 2024고합952 판결). 이 사건에서도 증거에 사이버팁라인 보고서가 포함됐다.

국제공조로 삭제 지원 40배 증가

사이버팁라인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지난 4월 발표한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총 33만 2천여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그중 삭제 지원 건수는 30만 237건에 달한다.

눈에 띄는 것은 국제협력을 통한 삭제지원 건수가 크게 증가한 점이다. 2024년 국제협력 삭제지원 건수는 총 6,702건으로, 2023년 165건 대비 약 40배 증가했다. 센터와 NCMEC 간 업무 협약 체결 이후 시스템을 통한 삭제지원 절차 간소화 등 협력이 본격화되며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이 확대된 결과로 분석된다.

센터는 2023년부터 사이버팁라인을 운영하는 NCMEC와 협력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신속한 삭제를 지원하고 있다. 2024년 7월에는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한 삭제지원이 공식화됐고, 센터는 사이버팁라인 시스템과 직접 연계되는 전용 계정을 확보해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삭제를 지원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삭제 요청 사이트 중 한국 4.6%를 제외한 95.4%가 국외 서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0.4%가 미국 서버로 확인돼 국제공조를 통한 피해자 지원이 중요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