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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서 이혼 후 복권 85억 당첨…전남편 재산분할 소송 패소, 한국이라면?

  전히 끝난 게 아니었다"며 상금을 나눠달라는 소송을 걸었다.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대법원의 결론은 여성의 완승이었다. 이혼 서류 낸 지 20일 만에 복권 당첨

  #복권10시간 전

  

• '양육비 200만원 안 주면 애 못 봐' 전남편, 양육권 뺏어올 수 있나요?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냈지만, B씨는 양육비가 적다는 핑계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까지 하며, 2년 넘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A씨는 막무가

  #면접교섭 거부12시간 전

  

• 불법촬영·딥페이크에 동료 소지품 정액 테러까지…가지가지 한 엽기 성범죄자의 최후

  에서 얼굴 사진만으로 19세 미만임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렵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

  #딥페이크13시간 전

  

• 5분간 화장실 불법촬영 가해자가 "합의하자"는데…먼저 연락하면 손해볼까?

  진단서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는 핵심 자료다. 송인혁 변호사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남긴 경우는 가중

  #디지털 성범죄16시간 전

  

• 성인 커뮤니티 '야설의문'… 단순 접속·시청도 처벌받을까?

  방조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음란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대법원 내용이 불법이거나 음란한 영상이라 하더라도 독창성이 인정되면 저작권법상 보

  #디지털 성범죄17시간 전

  

• 집주인이 매수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집을 파는 행위 불법일까?

  적으로 셀러 파이낸싱은 매매대금을 나누어 내는 '연불매매'의 일종으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연불조건으로 분할 지급받는 이자에 대해 "매매대금 자체가 아니라, 양도인

  #반포자이17시간 전

  

• 4700만원 빚 때문에 자해한 20대 여성 홀로 둔 룸메이트, 숱한 의문 남긴 채 무죄

  판에 넘겼다. 20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는 1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완전히 엇갈려 '한국판 아만다 녹스' 사건이라 불린 이 비극의 전

  #강남2026. 07. 20

  

• 은마아파트 화재 배후로 지목된 '무자격 전기공사'…공식 원인은 정작 '미상'

  성립 여부 공사를 발주한 임대인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대법원 판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건물 내부 벽과 천장을 통과하는 전기배선은 원

  #부실시공의혹2026. 07. 20

  

• "몸 좋네요"라며 사진 요구…상대방 유도에 보낸 사진, 통매음 될까?

  사진을 요구하고 유도했다는 점이 방어의 주춧돌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뿐만 아니라 객

  #나체사진 전송2026. 07. 20

  

• 30년 일했더니 '넌 프리랜서', 퇴직금 0원이라는 사장...정말 못 받나요?

  호사들은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근무 형태'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더라도 실제로는 사용자의

  #노동/인사2026.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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