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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이 넘는 무차별 폭행으로 장모를 숨지게 한 이른바 '대구 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의 살인 고의성을 입증할 참혹한 법정 증언이 나왔다.

도로 유지관리 현장 조사를 하던 중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A씨. 가해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있어 경찰 조사는 기약이 없다. 사고 순간을 담은 CC

승인받았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사과 없이 SNS 프로필 사진으로 조롱하는 등 2차 가해를 이어갔고, 회사는 A씨를 복귀시키기는커녕 집단 따돌림을 방치했다.

연애 기간 상대방의 데이트 비용까지 모두 부담했던 A씨. 하지만 이별 후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다가 스토킹으로 벌금 150만 원을 냈다. 뿐만 아니라 되레

취하하지 않으면 집에 들여보내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압박했다고 했다. 폭력과 2차 가해가 함께 문제 되는 상황에서 가정폭력범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 삼계탕

성범죄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A씨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과는 별개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데, 상대방이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해 막막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범행 발생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범행 목적이 성범죄였음을 시인했다. 그동안 "자살을 결심하고 누군가를 데려가려 했다"라며 우

1년 넘게 이어진 아랫집과의 누수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A씨는 최근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기존 견적의 5배가 넘는 수리비와 무리한

합의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정진열 변호사는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나 증거 인멸 시도로 비쳐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적 대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하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