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 안 해줬다고 그릇 던지는 친오빠…가정폭력 처벌될까?

삼계탕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머니 앞에서 접시와 그릇을 깨뜨렸다는 친오빠. 이후 친오빠는 동생인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잠긴 방문을 젓가락으로 열고 들어와 목까지 졸랐다.

A씨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 112에 신고했지만, 가족들은 사건을 취하하지 않으면 집에 들여보내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압박했다고 했다.

폭력과 2차 가해가 함께 문제 되는 상황에서 가정폭력범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

삼계탕 안 해줬다고 그릇까지 던지며 깬 오빠

A씨에 따르면 오빠는 평소 화가 나면 손이 올라가는 사람이었다. 집 안에서는 자기 말이 맞아야 했고, A씨는 오빠를 집에서 ‘왕’처럼 군 사람으로 기억했다.

문제가 된 일도 있었다. 오빠는 생일도 아닌 날 삼계탕을 먹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을 하던 어머니는 피로해 다른 음식을 해줬고, 오빠는 화를 내며 접시와 그릇을 깨뜨리고 집을 나갔다.

이후 A씨는 어머니와 작은 말다툼을 했다. 그때 화장실에서 나온 오빠가 “불행해져라”라고 말했고, A씨도 맞받아치며 오빠에게 ‘기생충’이라고 말했다. 폭력이 두려워진 A씨는 방문을 잠갔다.

젓가락으로 문 따고 들어와 목 조른 오빠

A씨는 방문을 잠갔지만, 오빠는 젓가락으로 방문을 따고 들어왔다고 한다. 이어 A씨의 뺨을 치려다 흔적이 남을 것을 의식한 듯 어깨 한쪽을 제압했고, 목을 졸랐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숨을 쉬기 어려워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오기 전, 오빠는 강압적인 태도로 “이 집을 나가라”고 말했다. A씨는 경찰이 돌아간 뒤 다시 폭력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일단 집을 나가겠다고 했다.

A씨가 “나만 나가야 하느냐”고 묻자 오빠는 “둘 다 나가”라고 말했다. 결국 A씨는 집에 남겠다고 버티는 오빠를 뒤로한 채 두려움에 집을 나섰다.

“고소 취하해야 들여보내줄 것” 되레 협박한 엄마

경찰이 출동했지만, 오빠는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다고 한다. A씨는 어머니가 오빠 편에 섰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에게 임시로 모텔을 잡아줬다. 다음 날 A씨가 집에 돌아가 보니 비밀번호는 바뀌어 있었다. 경찰과 함께 어머니에게 통화를 시도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사건을 취하해야 집에 들여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말이었다.

어머니는 옷을 가져가고 싶으면 경찰을 대동해 가져가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A씨 입장에서는 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집에서도 배제된 셈이다.

변호사들 “명백한 가정폭력…목 조르는 건 중범죄”

변호사들은 명백한 가정폭력이자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조이 윤관열 변호사는 “오빠가 목을 조르는 행위는 단순 폭행을 넘어 생명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형법상 폭행 또는 상해(미수)로 처벌 대상이 된다”며 “특히 목을 조르는 행위는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매우 중하게 보는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호안 조선규 변호사는 “잠긴 방문을 열고 들어와 목을 조른 행위는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폭행, 주거침입, 나아가 살인미수까지도 주장해볼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는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해 신속한 법적 보호 조치가 가능하다.

어머니의 행동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신세계 강헌구 변호사는 “어머니의 압박 때문에 사건을 취하하면 앞으로 더 큰 폭력에 노출될 수 있으니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는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집 출입을 허용하겠다고 한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 및 강요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가장 시급한 건 안전 확보와 증거, 접근금지 신청해야

변호사들은 A씨의 안전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와 보호조치”라며 112 신고 기록, 출동 경찰의 현장 메모, 목 조름으로 인한 통증·호흡곤란에 대한 병원 진료기록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해자인 오빠와 분리 조치도 시급하다.

법무법인 심의 심규덕 변호사는 “법원에 접근금지나 퇴거명령 등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피해자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신청해 가해자와 분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