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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8개월간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해 온 직원이 우울증으로 입원하자, 대표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회사 출입문에 실명이 담긴 징계 공고를 내걸었다. 심지어

대학 인권센터로부터 '성희롱' 판단을 받았으나, 징계를 결정하는 상벌위원회에선 해당 혐의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학생이 설명을 요구하자 학교는 자료 공개를 거

청소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목욕탕에 거리낌 없이 들어가 속옷 차림을 노출한 경찰대학 간부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경찰대학에서 근
![[단독] 청소 중인 목욕탕서 속옷 노출한 경찰대학 간부…"징계 억울하다" 소송 냈지만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2968960247645.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지역 비하성 조롱 응원으로 논란을 빚은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의 사과 방문이 불발됐다. 사과 진정성과 절차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고교

"애인 있냐? 애인 있을 것 같다. 본인은 여친 있다." 새로 부임한 유부남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던진 이 말은 분명 무례하고 불쾌할 수 있는 발

"처벌을 받아도 좋으니 제발 도박을 끊게 해 주세요." 스마트폰 불법 온라인 게임 등 사이버 도박 늪에 빠진 청소년들이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와 가장 많이 쏟아내

최근 전국 고교야구 대회에서 발생한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의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 구호 논란이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법리적 논쟁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정 지역과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다는 점은 이미 지난 4월 법원 판결을 통해 공식 확인됐다.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인물이 개입하고

"제가 이번에 억울하게 군기교육 1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성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 신고를 당한 것인데, 간부의 직권 남용으로 인해 진술권 거부 및 강요

공무원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며 직속 상관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사실을 제보한 A씨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단독] 직장에 '허위 불륜' 제보했는데 명예훼손 무죄…법원이 꼽은 결정적 사유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2699426085584.pn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