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검색 결과입니다.

• "집주인 1명이라 안전" 그 말에 9천만원 날렸다

  "집주인이 한 명이라 안전하다"는 중개 보조원의 말만 믿고 1억 1천만 원의 전세계약을 맺었다가 9천만 원을 날린 한 임차인의 절박한 사연이 전해졌다. 전문가

  #공인중개사3시간 전

  

• 모욕죄 탄원서에 주민번호 썼다간…'무혐의' 대신 '전과' 생길 판

  모욕죄로 고소당해 억울함을 풀고자 지인들의 탄원서를 준비 중이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결백을 증명하려는 선의가 자칫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예기치

  #IT/개인정보4시간 전

  

• '건전 마사지' 받았는데 불법? 손님은 '무죄', 하지만 '이것' 모르면 경찰서 간다

  "피로 풀려고 스웨디시 마사지 한 번 받았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질문이다. 현행법상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의

  #마사지4시간 전

  

• 직장 상사의 DM 훔쳐보기, 5년 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였다

  "공용 PC에 자동 로그인된 제 인스타그램을 상사가 몰래 열람하고 사진까지 찍어 동료들에게 퍼뜨리고 있어요." 단순한 호기심으로 치부될 수 있었던 직장 상사의

  #IT/개인정보4시간 전

  

• “민원 넣자 쿵쿵”…5개월 간격 보복소음, 스토킹 될까

  새 아파트 이사 후 층간소음 민원을 넣자 천장이 무너질 듯한 보복소음이 5개월 간격으로 두 차례 이어졌다. 피해자는 결국 불안장애 진단까지 받았다. 앙심을 품

  #고소/소송절차5시간 전

  

• 실명 없는데 '딱 너네'…아파트 카페 글로 직장 잃은 교사

  아파트 입주민 카페에 올라온 익명의 비방글로 한 교사가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발생했다. 실명은 없었지만 '곱슬머리에 안경 쓴 키 큰 분' 등 외모와 담당 구역을

  #고소/소송절차6시간 전

  

•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어린 두 자매 성추행한 친오빠의 두 얼굴

  1970~80년대 유년 시절 친오빠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한 친자매의 비극적인 사연이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 별별상담소'에 보도되며 수십 년 만에 수

  #성폭력7시간 전

  

• “1억 공탁” 통보에 발칵…전세사기 피해자, 내 돈은 어디로?

  “나름 이곳저곳에서 검색을 해 봐도, 모두 상황이 달라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2년간의 전세사기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을 코앞에 둔 피해자는 공인중개사협회의 ‘공

  #건축/부동산 일반9시간 전

  

• "로그아웃 안 했을 뿐인데"…동료 메신저 훔쳐본 자의 최후

  공용 노트북에 로그인된 동료의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한 달치 대화 내용을 캡처해 외부로 유출한 직장인이 법적 처벌 위기에 놓였다. 단순히 로그아웃을 하

  #IT/개인정보9시간 전

  

• 아파트 문 앞 '남편 불륜' 쪽지…처벌 가능한 죄목 4가지

  어느 날 우리 집 문 앞에 '김XX, 7살 아이 아빠 불륜'이라는 쪽지가 붙었다. 범인이 집을 안다는 공포감 속에 법률 전문가들은 명예훼손과 주거침입 등 최소

  #명예훼손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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