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재판검색 결과입니다.

• 도주 6개월의 대가, 징역 6년 6개월 구형

  과거 특수절도 전과자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재판을 받던 중 아버지 장례식을 핑계로 풀려나 6개월간 도주했다가 검거됐다. 검찰은 징역 6년 6개월의 중

  #도주3시간 전

  

• "USB 뽑다 실수로 기어 건드려"… 음주운전 4범의 황당 변명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USB 케이블을 뽑다가 실수로 기어를 건드렸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결국 1심에서

  #거짓진술19시간 전

  

• 3살 아이 손가락 절단됐는데 "부모 탓"…법원, 키즈카페에 '책임 100%' 철퇴

  즐거워야 할 어린이집 체험학습이 비극으로 끝났다. 고장 난 놀이기구에 3살 아이 손가락이 빨려 들어가 절단되는 참사가 벌어졌는데, 키즈카페 측은 도리어 "아이와

  #손해배상21시간 전

  

• 친구 태운 그네 '휙' 밀었다가 전치 32주 중상…법원 "1억 9천만원 배상하라"

  장난삼아 거칠게 밀어준 그네에 타고 있던 친구가 공중에서 추락해 전치 32주의 중상해를 입으면서 가해자가 약 2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원고 A씨(여·사고 당시

  #그네하루 전

  

• "그만 만나자"는 연인에게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해…법원, 1심서 선고유예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중국 국적의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디지털 성범죄하루 전

  

• 만취 사고 후 현장 이탈하려다 붙잡힌 운전자…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걸어서 이탈하려 한 운전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

  #교통사고2026. 06. 24

  

• 전자발찌 성범죄자가 디스코팡팡 DJ로…조두순급 재범위험, 1심 징역 10년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가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디스코팡팡' DJ로 일하며 10대 여고생을 유인해 성폭행했다. 심지어 재판 과정에서는 장난감 수갑을 증거로

  #디스코팡팡2026. 06. 24

  

• 아파트 지분 준다던 외도 남편, 집값 뛰자 "협의 무효"…재산분할 가능할까?

  23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는 주부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협의이혼을 하며 아파트 지분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위자료2026. 06. 23

  

• “예뻐서 참을 수 없었다”...연인이 된 후에도 첫날밤 강간 고소 가능할까

  “술에 취해 잠들었는데, 깨어보니 그가 키스하고 있었어요. 싫다고 분명히 말했지만 소용없었죠.” 첫 만남에 끔찍한 일을 겪고도 가해자와 연인이 되고 임신까지 한

  #고소/소송절차2026. 06. 23

  

• 도끼로 반려견 죽였던 그놈, 이번엔 무자비한 주먹질… "훈육이다" 황당 변명

  과거 반려견을 도끼로 잔혹하게 살해했던 남성이 또다시 개를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이수환)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

  #강아지2026. 0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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