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성범죄자가 디스코팡팡 DJ로…조두순급 재범위험, 1심 징역 10년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가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디스코팡팡' DJ로 일하며 10대 여고생을 유인해 성폭행했다. 심지어 재판 과정에서는 장난감 수갑을 증거로 들며 합의된 성관계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쳐 공분을 사고 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해 4월, 디스코팡팡 DJ로 일하던 20대 남성 박모 씨는 이곳에서 알게 된 여고생 A양에게 "네 옷을 보관하고 있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집에는 박씨가 미리 부른 10대 공범 B군이 있었고, 두 사람은 A양을 상대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박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상태였다.

"나에게 편지 써달라"…법원, 2차 가해 질타하며 중형 선고

가해자들의 반성 없는 태도는 법정에서도 이어졌다.

이윤정 변호사(로엘 법무법인)는 24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해 "박씨와 공범 측은 재판에서 A양과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며 "박씨는 피해자에게 '방청석에 앉아 있는 너를 보고 놀랐다', '나에게 편지를 써달라'는 손편지까지 보냈고, 공범 B군은 구속 상태에서 SNS에 '다들 잘 지내요', '면회 와달라'는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명백한 2차 가해였다.

변호인 측은 법정에서 장난감 수갑을 직접 끊어 보이며 '이렇게 쉽게 끊기는데 도망 안 간 건 도망갈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방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박씨에게 징역 10년, B군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조두순급 위험인물이 10대 놀이터에?…드러난 취업제한 사각지대

가장 큰 충격은 조두순과 같은 수준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를 받은 박씨가 어떻게 10대들이 모이는 놀이시설에서 버젓이 일할 수 있었느냐는 점이다. 해당 업소 측은 "정식 직원이 아니라 며칠 아르바이트하다 그만뒀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이윤정 변호사는 "우리 법은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을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도 "디스코팡팡 같은 놀이시설이 이 대상에 명확히 들어가는지 애매하고, 정식 채용이 아닌 단기 아르바이트로 들어오면 사전 점검이 잘 안 된다"며 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또한 업주의 해명에 대해서도 "채용 과정에서 마땅히 했어야 할 확인을 게을리한 점이 인정되면, 과태료 같은 행정 제재는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서 엄벌 이뤄질까

이러한 디스코팡팡 발 성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DJ들이 10대들에게 4000원짜리 놀이기구 티켓을 외상으로 대량 판매한 뒤, 데이트권이나 식사권을 미끼로 성범죄를 저지른 조직적 범행이 적발된 바 있다.

어른이 미성년자의 신뢰를 이용해 환심을 사고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전형적인 '그루밍' 범죄다.

현재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법과 제도의 헐거운 그물망 속에서 청소년들의 놀이 공간이 범죄의 사냥터로 전락하지 않도록, 항소심 재판부의 엄중한 판단과 당국의 시급한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