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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합격 나흘 만에 “없던 일로”…5인 미만이면 끝?

  입사일과 인수인계 일정까지 확정됐던 최종 합격이 나흘 만에 물거품이 됐다.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방패를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했다. 법률 전문가 대

  #5인미만사업장2026. 06. 19

  

• '바닥 다 뜯어라, 보증금은 못 줘' 집주인의 엄포

  이사를 앞두고 20년 된 아파트의 낡은 배관이 터졌다. 집주인은 세입자 탓이라며 바닥 전체를 시멘트까지 뜯어내는 '올 수리'를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수억 원의

  #보증금 반환2026. 06. 18

  

• 전세사기 집주인 잠적? ‘지급명령’은 함정, ‘소송’으로 돌파하라

  전세사기로 집주인이 잠적하고 묵시적 갱신 상태에 묶여 버린 세입자. 법률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신속해 보이는 ‘지급명령’ 신청은 공시송달이 불가능해 오히려 독

  #공시송달2026. 06. 16

  

• "연금 포기" 각서 믿었는데…이혼 후 뒤통수 맞을 수도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간 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재산분할 확약서를 작성한 남편. 공동명의 아파트와 부모님께 빌린 돈, 그리고 각자의 연금까지 깔끔하

  #가사 일반2026. 06. 16

  

• "창문 75%가 벽"…그림 같던 내 조망, 보상받을 수 있나?

  "불과 얼마 전까지 산과 하천이 보이던 거실 창의 75%를 신축 아파트가 가로막았습니다." 15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시민이 39층 주상복합 건설로 하루아침에

  #건축/부동산 일반2026. 06. 15

  

• 아파트 알박기 컨테이너, 벌금만 내면 그만?

  “벌금 내면 그만”이라며 아파트 공용부지를 차지한 불법 컨테이너. 이를 묵인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행정기관 앞에서 주민들은 발만 동동 구른다

  #건축/부동산 일반2026. 06. 12

  

• 30만원에 퉁치자더니…'나이롱 환자' 소송 겁박한 버스회사

  출근길 버스 추돌사고로 다친 승객이 회사의 무대응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자, 버스회사가 '다칠 사고 아니었다'며 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사고 직후 30만원에 개

  #교통사고2026. 06. 12

  

• 빚 상속 피하려 한정승인, 소송비용 폭탄 맞을라

  어머니가 남긴 빚을 감당할 수 없어 법 절차에 따라 '한정승인'을 마쳤는데, 3년 뒤 채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청구당했다면? 상속받은 재산도 없는데 내 개인 돈

  #대여금/채권추심2026. 06. 12

  

• "보증금 묶였는데 대출 회수 폭탄까지"

  전세보증금 5,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새로 산 집의 주택담보대출 전입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사하면 보증금을 떼일 위험에 처하고, 버티면 대출이

  #대여금/채권추심2026. 06. 11

  

• '10억 공증' 외도 남편의 제안, 믿었다간 빈손으로 쫓겨날 수도

  결혼 11년, 남편의 외도를 발견하고 이혼을 요구한 아내에게 남편이 '1년 뒤 10억 원'을 공증해 주겠다는 파격 제안을 했다. 아이를 위해 소송만은 피하고 싶

  #가사 일반2026. 0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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