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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당해 다른 계정으로 DM…순간의 행동, 스토킹 될까?

  인스타그램에서 차단당하자 다른 계정과 오픈채팅으로 연락을 시도한 남성. 상대의 '연락 거절' 의사를 확인한 뒤에는 멈췄지만, 그 이전의 행동이 스토킹처벌법상 '지

  #IT/개인정보2026. 06. 18

  

• 강간 고소당한 후 "진술 바꿔달라"? 변호사들 "오히려 구속될 최악의 수"

  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가 "합의금을 주고 피해자의 진술을 '합의된 관계'로 바꿀 수 있나"라고 묻자, 법률 전문가들이 "오히려 구속 사유가 될

  #강간2026. 06. 16

  

• 보안요원 치고 주차장으로…월드컵 응원 가던 롤스로이스 차주, 뺑소니 '무죄'

  카타르 월드컵 16강전 응원을 위해 지인들을 태우고 아파트 정문에서 후진하다 보안요원을 치고 그대로 주차장으로 들어간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

  #교통사고/도주2026. 06. 12

  

• '또 그놈이다'…CCTV 없어도 지하철 성추행범 잡는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끔찍한 성추행을 당한 여성이 다음 날 같은 칸에서 가해자와 마주치는 악몽을 겪었다. 추행 장면이 명백히 찍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법의 심판대

  #변호사 선임2026. 06. 11

  

• "왜 이리 멍청하니" 폭언에 '청불' 영화 강요한 아동센터장⋯1·2심 전부 무죄

  "너는 엄마가 없으니 우리가 엄마를 대신해 주는 거다. 공부방을 끊으면 안 된다" "어차피 (과학 점수) 또 떨어질 건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수학이나 더 올리지

  #기타2026. 06. 10

  

• "선배 행세해서" 지인 일행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 빠뜨려…법원, 징역 4년 선고

  출소한 지 불과 반년 만에 술자리에서 만난 지인의 일행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고소/소송절차2026. 06. 10

  

• 텔레그램 아동 성착취물 45개 시청 혐의…법원 "고의성 입증 안 돼" 1·2심 모두 무죄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 입장 링크를 구매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5개를 시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공소장까지

  #디지털 성범죄2026. 06. 10

  

• "담배 대신 사줄게" SNS로 미성년자 유인해 성매수·성착취물 제작, 1심 징역 6년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대신 구매해 주겠다고 접근한 뒤 성 매수와 성착취물 제작, 성추행 등을 일삼은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고소/소송절차2026. 06. 10

  

• 이혼·망상 들먹인 윤서인에 5000만원 청구⋯이승환은 왜 형사가 아닌 '민사'를 택했을까

  가수 이승환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 표명을 이유로 사생활 비하와 인신공격을 가한 만화가 윤서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단순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 개인의 이

  #고소/소송절차2026. 06. 09

  

• 성추행 신고했더니 무고죄 피고인으로…엇갈린 경찰 판단

  사내 성추행을 신고한 A씨가 되레 무고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황당한 상황에 놓였다.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관련 사건이 진행 중'

  #강제추행2026.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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