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고소당한 후 "진술 바꿔달라"? 변호사들 "오히려 구속될 최악의 수"

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가 "합의금을 주고 피해자의 진술을 '합의된 관계'로 바꿀 수 있나"라고 묻자, 법률 전문가들이 "오히려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일제히 제동을 걸고 나섰다.

피해자는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고, 가해자는 괘씸죄가 적용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수'라는 지적이다.

"피해자에겐 무고죄 덫, 당신에겐 엄벌의 부메랑"

전문가들은 피해자에게 진술 번복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시도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법적 위험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고소 이후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면 무고죄에 해당해, 고소인이 진술 번복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단언했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역시 "피해자가 무고죄 처벌까지 감수하면서 진술을 번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

더욱 큰 문제는 진술 번복을 요구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알려질 경우다.

법률사무소 이유 홍노경 변호사는 "고소인에게 진술 번복을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했다가 합의가 결렬된다면,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진술 번복을 요구했다’고 알릴 텐데, 그렇게 되면 소위 ‘괘씸죄’로 엄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도 "그러한 가해자의 합의시도에 대해서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빠져서 엄한 처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라며, 섣부른 시도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억울하면 '무죄 주장' vs 인정하면 '조기 합의'

변호사들은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만약 억울하게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합의는 금물이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만약 실제로 동의 하에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현단계에서 합의하시면 안됩니다"라고 못 박으며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증거를 상대방과 수사기관이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입증 책임 원칙을 강조했다.

반면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합의는 빠를수록 유리하다.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는 "수사 초기에 합의를 성사할 경우 수사 진행, 검찰 처분, 구형 결정 등 각 단계에 유리한 사정으로 모두 반영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다만 합의가 사건의 종결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강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비친고죄'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로앤모어 이명재 변호사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범죄혐의 자체는 인정되고,일반적으로 경찰에서는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에서는 사안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성범죄 80%는 수사 단계서 종결…'제대로 된 방어'가 관건"

특히 섣부른 합의 시도보다 중요한 것은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법적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조기현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적절한 방어권만 행사할 수 있다면 실제 신고, 고소 되는 사건 중 80% 이상이 재판까지 가지도 않고 불송치, 불기소 등 수사단계에서 종결됩니다"라는 통계적 사실을 제시했다.

이는 무작정 합의에 매달리거나 진술 번복과 같은 위험한 수를 두기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합의를 하더라도 피의자가 직접 나서는 것은 피해야 한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강간 혐의에 연루됐다면, 진술 번복과 같은 꼼수를 버리고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다. 억울하다면 무죄 입증에, 혐의를 인정한다면 전문가를 통한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