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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다" 무심코 받은 디스코드 아청물, 즉시 지워도 처벌될까

  "단순히 성인물을 찾으려 했을 뿐입니다." 온라인 메신저 '디스코드'에서 의심스러운 파일을 내려받은 한 남성. 영상 속 앳된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는 아동·청

  #고의성2026. 06. 05

  

• 17세 피해자 입 막고 폭행, 소주병 성고문 생중계…"1심 가볍다" 2심서 형량 상향 확정

  17세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하고 집단 폭행과 가학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A씨와 B씨, C씨 등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범행 장면을 다른 지인들에

  #고소/소송절차2026. 05. 28

  

• 사전투표 전 꼭 알아야 할 것들⋯기표소 셀카 NO, 기초의원 2명 찍으면 무효

  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무심코 기표소 안에서 인증 사진을 찍었다가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복잡한 투표용지 탓에 소중한

  #6·3 지방선거2026. 05. 28

  

• BDSM(성적 역할극)인 줄 알았는데… '걸레, 망가져라' 폭언, 처벌될까?

  사건의 시작은 BDSM을 전제로 만난 여성 A씨와 한국 영주권을 가진 혼혈 미국인 남성의 만남이었다. 단 한 번의 만남 후, 남성은 A씨에게 "너 좀 '써야겠다

  #BDSM2026. 05. 26

  

• 승소 후 '소송비용 2주내 신청' 안하면 끝?…가짜뉴스에 발 동동

  써 이긴 재판, 당연히 받아야 할 소송비용마저 날릴까 발을 구르는 이들이 있다. 인터넷에 떠도는 '2주', '3개월' 마감 시한 정보 때문이다. 그러나 법률

  #고소/소송절차2026. 05. 21

  

•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태가 남긴 과제…선불충전금 환불 약관 법리 도마 위

  모두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60% 사용 조건은 공정위 표준약관을 따른 것인 반면 추가 충전 시 초기화 조항은 실제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타2026. 05. 21

  

• 섬박람회 준비한다며 일본 간 여수 공무원들…해양시설 방문한 팀은 단 한 팀뿐?

  여수시와 전남도가 7대 3 비율로 부담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다. 하지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떠났다는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 이면에는 황당한 실태가 숨어 있었다

  #기타2026. 05. 21

  

• 칠판에 교사 실명·성적 낙서한 고교생…법원 "전학은 과해"

  원 모욕죄 성립하나 성폭력 범죄로 보긴 어려워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교사의 실명인 줄 몰랐으며 친구를 놀리려던 일탈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교

  #교권보호위원회2026. 05. 18

  

• "집주인이 잠수탔어요" 2.3억 역전세 탈출법

  2억 3천만 원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던 집주인은 연락 두절, 집값은 폭락한 '역전세' 상황.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고 전세권까지 설정했지만, 돈 받을 길은 막막하

  #대여금/채권추심2026. 05. 15

  

• 오픈챗 만남, “성인인 줄 알았다”가 낳은 비극

  오픈채팅으로 만난 여성이 '성인'이라 믿고 모텔에 갔다가 하루아침에 미성년자 성범죄 피의자로 몰린 남성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성관계조차 없었다고 주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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