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챗 만남, “성인인 줄 알았다”가 낳은 비극

오픈채팅으로 만난 여성이 '성인'이라 믿고 모텔에 갔다가 하루아침에 미성년자 성범죄 피의자로 몰린 남성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성관계조차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여성은 그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다고 진술해 진실공방이 예고된다. 법조계는 경찰의 우호적 태도는 '함정'일 수 있다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누나인 줄 알았는데"... 두 달 뒤 경찰서에서 온 전화

사건은 한 남성이 오픈채팅을 통해 여성을 소개받으며 시작됐다. 그가 만난 여성은 화장과 옷차림이 성숙했고, 스스럼없이 담배를 피웠다.

남성이 나이를 묻자 여성은 직접 "성인"이라고 답했다. 심지어 "전에 만나던 남자들과 수많은 모텔들을 다녀봐서 잘 안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남성은 그녀를 성인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

비극은 두 번째 만남에서 시작됐다. 여성이 먼저 "모텔에 가서 쉬고 싶다"며 본인 집 근처의 특정 모텔을 제안했다. 남성은 순간적인 유혹에 이끌려 앱으로 모텔을 예약하고 함께 입실했다.

하지만 방 안에서 여성의 모습은 어딘가 이상했다. 계속 줄담배를 피우고, 핸드폰을 두 개나 사용하는 등 산만한 행동을 보였다. 찝찝한 기분이 든 남성은 결국 여성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고 모텔을 나왔다.

그로부터 약 두 달 뒤, 남성은 경찰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았다. 여성이 "남성이 미성년자(고등학생)인 줄 알고도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다"며 진정을 접수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였다.

'성관계 없었다' vs '성관계 했다', 진실게임의 막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명확하다. 첫째, 실제 성관계가 있었는가. 둘째, 남성이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가이다.

남성은 일관되게 성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성년자의 제강간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간음' 행위 자체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이상민 변호사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심각한 범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이나 상대의 진술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이라며 상대 진술의 중요성을 짚었다.

문제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강력한 증거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백창협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유력한 증거가 되고, 수사 진행도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됩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사건은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경찰의 우호적 말투, 뒤통수 조심해야"

상담글에서 남성은 경찰관이 '굉장히 우호적인 듯한 말투'였다고 언급했지만, 다수의 변호사들은 이를 가장 경계해야 할 지점이라고 경고했다.

조기현 변호사는 "경찰 수사관은 항상 피의자에게 '별일 아니다, 안심해라'라는 발언 등을 하며 유도신문을 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뒤통수를 칩니다"라고 직격했다.

김지진 변호사 역시 "우호적인 말투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 말투는 생각하지 마세요"라며 섣부른 낙관론을 일축했다.

수사관의 태도와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에 따라 법적 절차가 진행될 뿐이라는 것이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항변, 통할까?

설령 최악의 경우 성관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남성이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정말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김경태 변호사는 "성인처럼 보이는 외모와 화장, 흡연 습관, 이전 모텔 경험에 대한 언급, 자발적인 모텔 제안 등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라며 방어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 역시 쉬운 싸움은 아니다. 민경철 변호사는 "피의자는 모두 미성년자인줄 몰랐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그 말을 믿지도 않으며, 왜 성인으로 알았는지 설득력 있는 근거를 대야 하고, 객관적으로 볼 때도 성인으로 보이는지가 중요합니다"라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했다.

결국 모든 변호사들은 '초동 수사'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섣불리 혼자 경찰 조사에 임하지 말고,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