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 무심코 받은 디스코드 아청물, 즉시 지워도 처벌될까

"단순히 성인물을 찾으려 했을 뿐입니다." 온라인 메신저 '디스코드'에서 의심스러운 파일을 내려받은 한 남성.

영상 속 앳된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임을 직감하고 공포에 휩싸였다.

즉시 모든 파일을 삭제하고 계정까지 탈퇴했지만, '다운로드'라는 행위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그의 발목을 잡는다.

과연 '고의가 아니었다'는 그의 절규는 법의 심판대 앞에서 면죄부가 될 수 있을까. 판례와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그 위태로운 경계를 심층 취재했다.

무심코 누른 다운로드, 악몽이 되다

평범한 밤, 비극은 온라인 메신저 '디스코드'에서 시작됐다.

성인물 서버를 둘러보던 A씨는 한 서버 내부에 숨겨진 채널 링크를 발견했다. VPN을 켜고 비로그인 상태로 접속하는 치밀함을 보였지만, 그를 기다린 것은 내용을 짐작할 수 없는 파일 목록이었다.

썸네일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무심코 영상 서너 개를 다운로드했다.

파일을 열어본 순간, A씨의 세상은 무너졌다. 영상 속 인물들이 누가 봐도 어린 중학생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당황하여 즉시 모두 삭제하고 디스코드 계정, 디스코드에 연결된 구글계정 등과 영상을 모두 영구삭제 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뒤늦게 확인한 채널명이 어린아이를 뜻하는 은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의도와 다름이 입증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라며 극심한 공포를 호소했다.

법의 저울, '알면서도 소지했는가'를 묻다

A씨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의성’ 여부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아청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에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여기서 '소지'란 파일을 자기 지배 아래 두는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히 다운로드해 기기에 저장한 행위도 포함된다.

하지만 법원은 다운로드하기 전부터 아청물임을 알았는지, 아니면 다운로드 후에야 알게 되었는지를 엄격히 구분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파일을 확인하고 아청물임을 인지한 직후 즉시 삭제했다면, 이를 지속적으로 지배하려는 '소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이는 A씨에게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그의 '즉시 삭제'라는 행위가 '알면서도 계속 지배하려는 의사'는 없었다는 가장 강력한 방어 논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시 삭제는 강력한 증거"…'고의 없음'에 기댄 희망

다수의 변호사는 A씨의 '즉각적인 삭제 행위'가 '고의 없음'을 입증할 핵심 열쇠라고 입을 모은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질문자님은 성인물을 찾던 중 영문과 숫자의 무작위 조합으로 된 파일명을 보고 다운로드했고, 이후 미성년자 영상임을 인지하자마자 즉시 영구 삭제하며 계정까지 탈퇴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즉각적인 행위들은 아청물 소지의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도모의 고준용 변호사 역시 "핵심 쟁점은 다운로드 시점의 미필적 고의 여부입니다. 특히 파일명의 비특정성과 확인 후 즉각적인 영구 삭제 행위는 고의를 부정하는 방어의 핵심 포인트입니다"라고 분석했다.

다운로드 당시에는 몰랐고, 인지한 즉시 모든 흔적을 지웠다는 사실 자체가 유력한 방어 수단이라는 것이다.

"안심은 금물, 수사 가능성 높다"…냉엄한 경고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운로드'라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한, 수사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있다는 냉엄한 경고도 잇따른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는 "디스코드에서 아청물 실제 다운로드 했다면 사건화 가능성 실무상 높습니다. 배제할 수는 없고, 다운로드 기록이 있다면 자수전담 등 솔직한 결정 필요합니다"라고 단언했다.

특히 법무법인 인(仁)의 이지은 변호사는 "또한 VPN을 사용한 사실은 수사기관이 은폐 의도처럼 볼 여지가 있어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해, A씨가 안전장치로 여겼던 행동이 오히려 의심을 살 수도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꼬집었다.

경찰서에서 연락 온다면? 당신의 '첫 대응'이 운명을 가른다

결국 A씨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만약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섣부른 행동은 금물이라고 경고한다. 이지은 변호사는 "지금은 추가 접속, 재다운로드, 복구 시도, 관련 서버 탐색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접속 경위, 파일명 형태, 확인 후 삭제한 시점, 계정 삭제 경위 등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고, 경찰 연락이 오면 혼자 추측성 진술을 하기보다 조사 전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남희수 변호사도 "불안하더라도 혼자 진술 방향을 정하지 마시고, 자료를 바탕으로 고의 부인과 즉시 삭제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전략을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불확실한 인터넷 정보에 의존해 불안에 떠는 대신,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록하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고의 없음'을 입증할 논리를 세우는 것. 그것이 예기치 않은 아청물의 덫에 걸린 이들이 자신의 일상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