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개정안검색 결과입니다.

• ‘뉴토끼’ 잡은 문체부 선례 따를까… 성평등부, 성범죄물 ‘직접 차단’ 추진

  성평등가족부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에 유포된 성범죄물을 직접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해당 제도의 현실화 가능성

  #기타2026. 05. 28

  

• 연차, 이제 1시간 단위로 쪼갤 수 있다…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앞으로는 연차 하루를 통째로 쓰지 않아도 된다. 시간 단위로 잘라 쓰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노동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근로기준법2026. 05. 11

  

• 청주서 부산까지 내몰린 산모… 태아 죽음 뒤엔 '법적 책임' 굴레가 있다

  충북 청주에서 응급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된 산모가 결국 뱃속 태아를 잃는 비극이 발생했다. 의료계 현장에서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고위험

  #미숙아2026. 05. 04

  

• CU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노동부 장관 "법 문제 아냐, 하청 구조가 갈등 만들어"

  원청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던 씨유(CU) 화물연대 조합원이 결국 목숨을 잃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벌

  #BGF로지스2026. 04. 23

  

• '공짜 야근' 주범 포괄임금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국회 입법 본격 착수

  "이번 달 야근을 50시간을 하든 10시간을 하든, 월급 통장에 찍히는 연장수당은 똑같습니다." 판교의 한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근무하는 3년 차 개발자 A

  #노동/인사2026. 04. 03

  

• 4.7조 증발시킨 전세사기…이제는 동의 없이도 집주인 체납 세금 한눈에 확인한다

  누적 피해액 4조 7000억 원. 청년들의 목숨까지 앗아간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체납 세금과 선순위

  #선순위 보증금2026. 03. 10

  

• "알바·배달원도 실업급여 받는다"… '15시간의 벽' 허문 역대급 노동법 개편

  이제 '주 15시간 미만' 일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그늘 아래 있지 못했던 단시간 근로자와 플랫폼 노동자들도 실업급여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지난

  #고용보험법개정2026. 02. 13

  

• “살려달라” 비명 외면한 국회…잠든 ‘스토킹 방지법’ 19건, 비극 막을 골든타임 놓쳤다

  울산에서 발생한 스토킹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는 현재 중태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집 앞을 서성거리다 경찰에 두 차례나 신고됐고 접근·연락 금지라는 잠정조치까지

  #고소/소송절차2026. 02. 12

  

• 학원 등록 한 달 지나 환불 불가? 600만원 날릴 판…임원재 변호사가 찾은 반전

  46주 과정 강의를 600만원에 결제한 A씨. 개인 사정으로 환불을 요청했으나 학원은 '등록일 기준 한 달 경과'라는 자체 규정을 내세워 거절했다. 자칫 거액을

  #계약일반/매매2026. 01. 16

  

• 초등학생도 매달 10만원 받는다… 아동수당법 개정안, 2030년 만 12세까지 확대

  "아이 하나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저출산 위기가 심화되면서, 이제는 국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금/행정/헌법2026. 01. 07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