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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를 모두 넘겼는데, 계약 당시 이미 알고 있던 행정조사를 핑계로 잔금을 주지 못하겠다는 매수인의 통보에 A씨는 눈앞이 캄캄하다. 심지어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권을 샀다가 '조합원 부적격' 통보를 받은 매수인의 계약금 1000만 원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매도인은 "매수인 책임

아버지 사망 후 빚을 피하고자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인. 그러나 남겨진 가게의 영업권을 새 임차인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관할 구청의 '상속 동의서' 요구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아파트에 '내 집 마련'의 꿈을 걸었던 한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했다. 전매제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매매를 전제로

연 매출 1000억 원대 규모의 반도체 부품 회사를 일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회사를 위해 헌신했던 딸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칼을 빼 들었다.

경기도의 한 학원 임차인은 최근 건물이 팔리면서 새 주인에게 월세를 딱 한 번 냈다. 하지만 바뀐 임대인과 계약을 이어가고 싶지 않아 해지를 원한다. 이 1회

어느 날 집주인이 99년생으로 바뀌었다. 서류 한 장 안 주는 유령 집주인에 HUG 보증도 막힐 위기. 법률 전문가들은 임대인 변경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3차 상법 개정안에 이은 다음 입법 과제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지목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서류에만 존재하던 30년 절연 상태의 '전처 자녀'가 나타났다. 평생 어머니가 마련한 아파트 보증금을 법에 따라 나눠줘야 할 위기다. 법

전세계약 만료일에 맞춰 새 아파트 매매 계약까지 마쳤지만, 집주인은 "돈이 없다"며 말을 바꿨다. 급기야 "친척에게 집을 팔았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계약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