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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 차에 치여 전치 6주, 횡단보도 선 바깥이라 '불기소'… 헌재가 뒤집었다

  전치 6주의 중상을 입고도 가해 운전자의 처벌을 이끌어내지 못했던 피해자에게 헌법재판소가 응답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교통사고2026. 05. 27

  

• 정신과 입원 46일 만에 와상 환자... 병원 책임 물을 수 있나?

  불안장애 치료를 위해 2주간 입원했던 환자가 46일 만에 전신이 마비된 와상 상태가 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병원은 요양병원 전원을 권유하지만, 가족들은

  #소송/집행절차2026. 05. 08

  

• 핀란드 15억 바이올린 무대서 '우당탕'... 만약 한국에서 발생했다면?

  핀란드 라흐티에서 열린 오케스트라 협주곡 공연 중 지휘자의 손이 솔리스트 엘리나 배헬라의 바이올린에 부딪히면서 악기가 무대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연사고2026. 04. 23

  

• 아리셀 박순관, 유족 전원 합의하자 징역 15년→4년…대법원 가면 무엇을 다툴까

  23명이 불길 속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회사의 최고 책임자는 1심 징역 15년에서 2심 징역 4년으로 무려 11년의 감형을 받았다. 유족 전원과 합의했다는 점이

  #기업법무2026. 04. 23

  

• 형수님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대습상속,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난 작은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법조계에서 의견이 갈렸다. 사망한 형의 상속분을 그의 아내(형수)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 때문이다. 일부 변호

  #가사 일반2026. 04. 17

  

• 내 땅 위 40년 폐가, 주인 7명에 상속인 불명… 해결책은?

  약 40년 전 상속받은 내 땅 위에 흉물처럼 버티고 선 폐가. 등기부상 주인은 7명이지만 대부분 세상을 떠났고, 수많은 후손을 찾기란 막막하다. 재산권 행사에

  #건물철거소송2026. 04. 10

  

• 1초 만에 집중력 번쩍?… 학생들 파고든 ‘코 흡입 에너지바’의 소름 돋는 정체

  귀여운 디자인에 달콤한 수박, 망고, 딸기 향까지. 겉보기엔 그저 앙증맞은 장난감이나 간식 같다. 하지만 이 작은 물건의 정체는 코로 직접 기체를 들이마시는 이른

  #에너지바2026. 03. 26

  

• “재우려 했을 뿐”... 모텔 약물 연쇄살인 김소영의 변명, ‘미필적 고의’ 인정될까?

  모텔에서 남성들에게 약물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21)이 구치소 생활에 대한 공포를 호소하며 선처를 바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씨는 취재진과

  #고소/소송절차2026. 03. 23

  

• 챗GPT로 치사량 검색한 김소영, 모텔 연쇄살인 법적 쟁점

  모텔에서 남성 2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섞은 음료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김소영이 구속기소됐다. 그는 자신에게 호의를 보이는 남성들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취한 뒤,

  #고소/소송절차2026. 03. 18

  

• "가속페달 밟는 모습 고스란히" 22명 사상 부천 돌진 사고 운전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을 몰고 돌진하여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3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

  #고소/소송절차2026. 0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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