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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병도 응급장비도 없었다…예비군 사망 사고, 국가 책임 어디까지

  난 18일 K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최초로 창설된 육군 ‘완전예비군 대대’의 첫 동원 훈련 중 발생한 20대 예비군 대원 사망 사고 당시 훈련

  #병역/군형법2026. 05. 19

  

• 포천 예비군 훈련 중 사망… 지휘관 과실치사·국가 위자료 책임 물을 수 있어

  난 13일 저녁 7시경 경기 포천시 창수면 야산에서 야간 정찰훈련을 받던 20대 예비군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정지로 사망했다. 당초

  #병역/군형법2026. 05. 14

  

• 진단서 위조해 예비군 훈련 4번 빠진 30대, 실형 피했다

  위조 진단서로 예비군훈련을 상습적으로 빠져나간 3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2부(부

  #사기/공갈2026. 05. 12

  

• 예비군 실수로 고발, 경찰의 '벌금 미리 내라' 통보에 '패닉'

  예비군 훈련 관련 착오로 고발당한 A씨가 경찰로부터 "벌금 예납액을 가져오라"는 출석요구서를 받고 혼란에 빠졌다. 즉결심판을 받겠다고 했을 뿐인데, 벌금이 확정된

  #벌금예납2026. 04. 28

  

• 예비군 불참 후 자진출석 했는데…구치소 직행, 왜?

  장기간 예비군 훈련에 불참해 수배된 사실을 알고 제 발로 경찰서를 찾은 남성이 되려 구치소에 수감되는 일이 발생했다. 법조계는 반복된 불출석과 소재 불명으로

  #구속2026. 03. 30

  

• 카톡으로 산 '가짜 진단서', 예비군 회피의 대가는 '전과자' 낙인

  "작년에 예비군 훈련을 미루고 싶은 마음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려 인터넷으로 허위 진단서를 구매해 제출한 남성이 경찰 조사를 앞

  #병역/군형법2026. 02. 19

  

• 업무상 사유로 예비군 불참했다 2년 만에 경찰 소환…'기소유예' 가능할까

  "동료의 갑작스러운 결근 때문에…" 예비군 불참 2년 만에 경찰 소환된 직장인, 전과자 될까 동료의 갑작스러운 결근을 수습하느라 예비군 훈련에 불참했던 30대

  #기소유예2025. 11. 13

  

• 예비군 연기 신청했는데 무단불참 처리? 법원이 바로잡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관할 부대의 행정 착오로 인해 예비군 훈련에 무단불참한 것으로 처리되어 고발된 피고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110

  #병역/군형법2025. 11. 04

  

• 늦잠 한 번에 '전과자' 낙인…예비군 훈련 불참의 무서운 대가

  늦잠 한 번에 '전과자' 낙인…예비군 훈련 불참의 무서운 대가 알람을 끄고 다시 잠든 5분. 예비군 5년 차 직장인 A씨는 그 5분의 단잠이 자신을 경찰서 조사

  #기소유예2025. 10. 02

  

• 가짜 수술비, 가짜 변호사… 대학 동창 등친 '1인 2역' 사기극

  결국 차가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김여경 판사는 사기,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24년 7

  #변호사 사칭2025. 0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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