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유로 예비군 불참했다 2년 만에 경찰 소환…'기소유예' 가능할까

"동료의 갑작스러운 결근 때문에…" 예비군 불참 2년 만에 경찰 소환된 직장인, 전과자 될까

동료의 갑작스러운 결근을 수습하느라 예비군 훈련에 불참했던 30대 직장인이 훈련 불참 2년 만에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사후에 서류를 제출했지만,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의 갈림길에 섰다.

"훈련 끝나고 내도 된대서…" 믿었던 군부대 안내, 왜 '미승인' 됐나

사건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원 예비군 훈련을 하루 앞둔 A씨는 동료로부터 갑작스러운 결근 통보를 받았다. 당장 업무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할 명백한 상황. A씨는 고심 끝에 회사에 남아 업무를 처리하기로 하고, 즉시 소속 군부대에 전화해 사정을 설명했다.

당시 군부대 관계자는 훈련 기간이 지나도 예비군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업무 수행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A씨는 안내에 따라 훈련 다음 날 서류를 제출했지만, 결과는 '미승인'이었다. 이후 별다른 통지를 받지 못한 채 밀린 훈련까지 모두 이수한 A씨는 모든 절차가 원만히 마무리된 것으로 생각했다.

2년 만의 경찰 소환…"절차 어겨 기소 불가피"

하지만 평온했던 A씨의 일상은 2년 만에 깨졌다. 최근 관할 경찰서로부터 예비군 훈련 불참 건으로 조사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다. 경찰 수사관은 "훈련이 시작된 이후에 연기 관련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절차상 과오가 맞다"며 "상황은 이해하지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A씨의 갑작스러운 업무 상황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지만, 훈련 시작 전 연기 신청을 완료해야 하는 절차를 위반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한 셈이다.

법조계 "무혐의는 어려워…'기소유예'가 최선"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범행 동기, 정황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남희수 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당시 긴급한 근무 상황을 입증할 동료 진술서나 객관적인 업무 기록 등을 최대한 준비해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상훈 변호사 역시 "병역 관련 범죄는 엄격하게 다뤄지지만, 악의적 의도가 아닌 절차상 실수였고 추후 훈련도 모두 이행한 사정을 법리적으로 잘 주장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순간의 실수가 '전과자'로…절차 준수의 무게

결국 A씨의 법적 운명은 '고의성'이 없었음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증명하느냐에 달리게 됐다. 법조계는 ▲긴급한 업무 공백으로 인한 불가피한 불참 ▲사전에 군부대에 전화로 통지한 점 ▲사후에라도 서류를 제출하려 노력한 점 ▲불참한 훈련을 성실히 보충 이수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선처를 구해야 한다고 본다.

만약 검찰이 A씨를 약식기소해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A씨는 한순간의 절차상 실수로 전과자가 된다. A씨의 사례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예비군 훈련 연기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와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