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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처벌 기준 및 신고 방법…피해자 30일 행동 로드맵

  하게 기소할 수 있다. 다만 합의서·처벌불원서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합의 또는 피해 회복 노력은 감경 요소로 반영된다. 피해자가

  #디지털 성범죄2026. 06. 04

  

• 음주운전 측정거부 처벌 기준… 초범 실제 선고형과 면허 구제까지

  만~2천만 원 벌금)과 비교하면 법정형의 하한선이 낮게 설정되어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상 측정거부의 기본 구간은 음주운전 중간~상위에 위치하

  #음주 측정거부2026. 05. 14

  

• 100만 유튜버 수탉 납치·폭행범…징역 15년 이상 중형도 가능하다

  여기에 공동감금과 공동상해 혐의까지 더해져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점 ▲야구방망이라는

  #수탉2025. 10. 31

  

• "같이 죽자"더니... 거가대교서 연인 급소 찌른 20대, 살인미수 구속 송치

  결되는 급소를 공격한 행위는 살인의 고의를 강하게 추정케 하는 정황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상 이처럼 급소를 공격하는 것은 '잔혹한 범행 수법'에 해당하는 가

  #거가대교2025. 10. 24

  

• "체계적 괴롭힘" '지인능욕범', 피해자 울분에도 고작 벌금 500만원이 맞나?

  피해를 입고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러나 양형위원회 기준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4월에서 10월로, 징

  #IT/개인정보2025. 10. 16

  

• '폭행 사망' 친딸 엄마, 유기치사 넘어 '아동학대살해' 가능성 법조계 엄벌 예고

  치사로 규정한다. 상해의 고의는 있었으나 살해의 고의가 없었을 경우에 해당하며, 양형위원회 기준 기본 영역이 징역 4년~8년, 가중 영역이 징역 7년~15년으로

  #폭행/협박/상해 일반2025. 09. 30

  

• 여자친구 살해 후 김치냉장고에 1년 은닉 40대 긴급체포

  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양형에 있어 참작될 여지가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역시 살인범죄 양형기준에서 우발적 범행을 상대적으로 유리한 정상으로 고

  #고소/소송절차2025. 09. 30

  

• '믿었던 태권도 사범'의 두 얼굴 초등생 성폭행 혐의 구속, '신뢰 악용' 중형 전망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무겁게 다뤄진다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5. 09. 25

  

• 택시만 타면 좌석 가죽에 칼질한 60대…피해 택시만 52대

  로 차량 28대를 훼손한 50대 남성에겐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만 보더라도 재물손괴 범죄로 인한 ① 피해 액수가 크고 ② 불특

  #가죽2023. 02. 22

  

• "시끄럽다"며 같은 병실 환자 살해한 60대 남성 긴급체포

  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한다(제250조).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 권고형량만 징역 10년~16년이다.

  #살인2023.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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