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태권도 사범'의 두 얼굴 초등생 성폭행 혐의 구속, '신뢰 악용' 중형 전망

25일,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태권도 도장 사범 A씨가 구속됐다. 인천지법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범행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조계는 A씨가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태권도 사범이라는 신뢰 관계를 악용한 점을 고려할 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믿음을 깬 범죄와 그 법적 쟁점

이번 사건은 지난 21일 오후 인천의 한 태권도 도장 차량에서 발생했다. 20대 태권도 사범 A씨는 13세 미만 초등학생 B양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틀 뒤 B양의 부모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됐다. 이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나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태권도 사범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로서 법적으로 '신고의무자'에 포함된다.

법원이 중점을 두는 '신뢰 악용'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한다.

아청법 제18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무겁게 다뤄진다. 여기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종사자의 범행'은 특별 가중인자로 작용해 권고형이 상향된다.

A씨의 경우, 태권도 사범이라는 지위를 악용했기에 더욱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

유사 사례와 예상되는 처벌 수위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유사 사건에서 신뢰 관계를 이용한 범죄에 대해 엄정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태권도 사범이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사건에서 징역 10년 또는 11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다.

A씨의 최종 형량은 초범 여부, 범행에 대한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유리한 정상은 많지 않다.

법조계는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했을 때 징역 10년 내외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징역형 외에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부가처분도 함께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아동 교육 전문가의 신뢰를 배신한 범죄로, 우리 사회가 아동 성범죄에 대해 얼마나 엄격한 처벌을 적용하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