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유튜버 수탉 납치·폭행범…징역 15년 이상 중형도 가능하다

중고차 거래 문제로 100만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둔기로 무차별 폭행한 20대·30대 남성 2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당초 공동감금·상해 혐의로 체포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되며 죗값이 무거워졌다.

중고차 거래가 불러온 2시간의 공포

사건은 지난 26일 밤 10시 40분경, 유튜버 수탉의 자택인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시작됐다. 수탉은 중고차 딜러였던 피의자 A씨와 차량 거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A씨가 차와 돈을 받은 뒤 수개월째 거래를 마무리하지 않고 리스비와 과태료만 쌓이자, 수탉은 모든 것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처음 "돈을 받으려면 오라"며 CCTV도 없는 외진 시골 주소로 수탉을 유인하려 했다. 위험을 감지한 수탉이 거절하자, A씨는 약속 장소를 수탉의 아파트 주차장으로 변경했다.

주차장에 도착한 수탉은 통로에 정차된 낯선 차와 후드를 뒤집어쓴 채 숨어있는 남성을 보고 즉시 112에 신고했다. 그가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아챈 A씨 일당은 곧바로 줄을 꺼내 수탉의 목을 졸랐고, 차에 강제로 태워 납치했다.

차량 뒷좌석에 감금된 수탉은 약 2시간 동안 끔찍한 폭행과 협박에 시달렸다. 한 명은 운전을, 다른 한 명은 뒷좌석에서 야구방망이로 추정되는 둔기로 수탉의 얼굴을 무차별 가격했다.

이 과정에서 "널 죽이는 게 편하다. 죽이고 장기 팔고 뜨는 게 더 낫다"는 살해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케이블 타이로 손이 묶인 채 저항할 수 없었던 수탉은 안와골절과 손가락 골절 등 전신에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수탉이 납치 직전 걸었던 112 신고 덕분에 경찰이 출동했고, 피의자들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된 세 가지 이유

경찰은 당초 이들에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단순 상해를 넘어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살인죄의 고의를 판단할 때 "반드시 살해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만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본다. 자신의 행동으로 상대가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행동했다면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황이 이를 뒷받침했다.

1. 명시적인 살해 협박: 피의자들은 피해자에게 "죽이고 장기 팔고 뜨는 게 더 낫다"고 명확히 말했다. 이는 살해 의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강력한 증거다.
2. 치명적 부위에 대한 공격: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면과 머리 부위를 야구방망이라는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했다. 이는 사망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행위다.
3. 잔혹한 범행 수법: 케이블 타이로 손을 묶어 저항하지 못하게 만든 뒤, 2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한 점은 우발적 폭행이 아닌,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려는 의도가 다분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위로 살인을 시도했지만, 경찰의 개입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기에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된 것이다.

예상 처벌 수위, 최소 징역 10년 이상 중형

그렇다면 이들이 받게 될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살인미수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다. 여기에 공동감금과 공동상해 혐의까지 더해져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점 ▲야구방망이라는 위험한 흉기를 사용한 점 ▲안와골절 등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을 고려해 최소 징역 10년에서 1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