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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납치살해 협박범, 알고 보니 우리 학원 중학생

  "네 딸 동선 안다"며 인스타그램 DM으로 시작된 끔찍한 협박. 한 달 뒤 학원 문 앞에 놓인 편지로 현실이 됐다. 필적 대조로 용의자를 특정한 가족은 'CC

  #납치협박2026. 06. 04

  

• 고소당하고 두 달째 ‘감감무소식’…피의자에게 불리한 신호일까?

  등 직업군인으로서의 직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은 물론이다. 결국 전문가들의 조언

  #경찰조사지연2026. 06. 01

  

• "헤어지자" 한마디에…전 여친을 '유흥업소 불법취업자'로 올린 출입국 공무원

  "헤어지자"는 말 한마디의 대가로 돌아온 것은, 국가 시스템에 새겨진 ‘유흥업소 불법 취업자’라는 낙인이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황은정 판사는 지난 5월

  #법무부2026. 06. 01

  

• 충전카드는 되고 기프티콘은 안 된다?⋯'이중잣대' 스타벅스 환불 조치 도마 위

  스타벅스코리아가 조건 없는 환불을 약속했지만, 정작 소비자 돈 4000억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우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

  #소비자/공정거래2026. 05. 29

  

• "내가 널 만들었으니 알몸 볼 권리 있다"…친딸 유치원생 때부터 추행한 친부, 징역 5년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양의 친부다. 2019년 친모가 이혼하고 가정을 떠난 후 A씨가 경제적 생계와 양육을 전담하게 되자, B양은 평소 부친의 폭언과 폭행을

  #고소/소송절차2026. 05. 29

  

• "마라탕 사주고 만 원 줄게, 마사지 연습하자"…15살 의붓딸 울린 인면수심 계부

  "마라탕 사주고 만 원 줄게. 마사지 연습 상대 좀 해줘. 금요일에 스포츠마사지 시험 보거든." 의붓아버지가 15살 딸에게 보낸 이 평범해 보이는 카카오톡 메시

  #계부2026. 05. 28

  

• 게임하다 욕설 한마디에 '성범죄자' 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일상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

  #게임2026. 05. 28

  

• 가세연 김세의, 명예훼손으로 구속은 "드문 일"⋯최대 징역 10년 6개월 가능한 이유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최대 징역 10년 6개월"…신상정보 등록 대상 될까 김 대표의 최종 형량은 어느 정도일까. 현재 명예훼손과

  #가로세로연구소2026. 05. 28

  

• 불법촬영물 3200여 개 시청·소지한 공군 대위…법원 "초범이고 반성 중" 선고유예

  수천 개의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시청하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공군 대위가 1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1심)은 성폭

  #고소/소송절차2026. 05. 26

  

• 성범죄 기소 사회복무요원, 아이들 곁에 방치된 진실

  시근로역'으로 편입돼 사실상 남은 복무가 해제된다. 물론 이와는 별개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의 무거운 사회적 족쇄가 채워져 사실상 정상적인 사회

  #디지털 성범죄2026.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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