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납치살해 협박범, 알고 보니 우리 학원 중학생

"네 딸 동선 안다"며 인스타그램 DM으로 시작된 끔찍한 협박. 한 달 뒤 학원 문 앞에 놓인 편지로 현실이 됐다.

필적 대조로 용의자를 특정한 가족은 'CCTV' 언급으로 범인의 자백을 받아냈고, 그 정체는 학원에 다니던 중학생이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미성년자라도 중대 범죄라며 엄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인스타 DM으로 시작된 공포, 학원 문 앞 편지로 현실이 되다

지난 4월 말, 평온하던 A씨 가족의 일상은 한 통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로 산산조각났다. A씨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학원 계정으로 날아든 메시지에는, 가족의 신상정보와 딸의 구체적인 동선까지 언급하며 '납치 후 살해하겠다'는 끔찍한 협박이 담겨 있었다.

A씨 부부는 일단 메시지를 보낸 계정을 차단했지만, 공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한 달 뒤인 5월 31일, 학원 현관문 앞에서 편지 한 통이 발견됐다.

편지에는 DM과 마찬가지로 납치 협박과 함께 현금 전달 방법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불길한 마음에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한 A씨는, 편지가 발견되기 열흘 전인 5월 20일에도 같은 내용의 협박 DM을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시험지 필체와 '일치'…'CCTV' 한마디에 무너진 협박범

온라인을 넘어 현실까지 침범한 공포 속에서 A씨는 실낱같은 단서를 발견했다. 학원 현관문에 놓인 협박 편지의 필체가 학원생의 시험지 필체와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점을 포착한 것이다.

용의자를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특정한 A씨는 고심 끝에 인스타그램 DM으로 "OO 중 2학년 맞냐"는 메시지를 보냈다. 대화 중 "CCTV 녹화되었다"는 말을 전하자 상대의 태도가 돌변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A씨 배우자의 카카오톡으로 장문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자신이 범인이라며 모든 것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었다.

A씨는 즉시 모든 증거를 모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학교에도 이 사실을 통보했다.

"미성년자라도 중대 범죄…엄벌 가능"

가해자가 중학생이라는 점에서 처벌 수위에 대한 궁금증이 인다. 법률 전문가들은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단순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범죄라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로웰 김훈희 변호사는 "가족 신상정보 기재, 딸의 동선 언급, 납치·살해 표현, 현금 전달 요구, 인스타 DM 반복 발송, 실제 학원 현관문에 협박 편지 투척까지 있었다면 수사기관도 상당히 중하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 역시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수개월간 지속된 계획적인 협박과 주거 및 영업소 침입 행위는 형법상 특수협박, 공갈미수, 주거침입 등 무거운 죄책이 확립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의 심각성과 상습성을 강력히 피력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서아람의 서아람 변호사 또한 "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심각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못 박았다.

"증거보존·신변보호 최우선…가해자 직접 접촉은 금물"

그렇다면 피해 가족이 앞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일까? 변호사들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가족의 안전 확보'와 '증거 보전'이 최우선이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협박 편지는 지문·필적 감정 가능성이 있어 비닐/봉투에 보관하고 추가 필기나 접촉을 최소화하며, 학원 CCTV는 덮어쓰기 전에 해당 날짜 전후 영상을 즉시 확보·보관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며 구체적인 증거 보전 방법을 안내했다.

보복 범죄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도 필수적이다. 박성현 변호사는 "현 시점에서는 가해자 측의 보복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에 신변보호 조치(스마트워치 지급, 맞춤형 순찰 등)를 즉시 요청하여 가족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섣부른 직접 접촉은 피해야 한다는 경고도 나왔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는 "가해자 측과의 합의나 직접적인 연락은 향후 법적 대응에 독이 될 수 있으므로, 모든 접촉은 수사기관이나 법률대리인을 통해서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다수의 변호인들은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