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소 사회복무요원, 아이들 곁에 방치된 진실

지역아동센터 사회복무요원이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도, 정작 근무지와 병무청은 그 사실을 모른 채 가해자가 아이들 곁에 그대로 방치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자동 통보 제도의 부재를 지적하며,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이 직접 기관에 알려 선제적 조치를 끌어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한다. '알아서 해 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위험한 상황을 방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성범죄 기소에도 '깜깜이'…왜 그는 계속 근무하나?

아동 돌봄 시설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으로 구공판(정식 재판 회부) 기소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가장 큰 공포는 '가해자가 지금도 아이들과 함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놀랍게도 그럴 가능성은 매우 높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겨도, 이 사실이 가해자의 소속 기관에 자동으로 통보되지 않는 '행정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이 문제의 핵심을 짚었다. 그는 "가해자인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에 따라 공무를 보조하지만 법적인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담당 수사관이 가해자의 신분을 파악해 관할 병무청에 자발적으로 통보하지 않는 이상, 수사 결과가 실제 근무지인 지역아동센터로 자동 전달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 역시 "공익근무요원은 공무원은 아니므로 의무 통보 대상은 아닙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이 제도의 빈틈 때문에, 가해자는 유죄 판결 전까지 '투명인간'처럼 아이들 곁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다.

'알아서 해주겠지'는 금물…피해자가 직접 움직여야

그렇다면 끔찍한 상황을 지켜만 봐야 할까? 전문가들은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조언한다. 기관의 자체적인 조치를 기대하기보다, 피해자 측의 적극적인 행동이 아이들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다.

한대섭 변호사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했다. 그는 "관할 법원이나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시어 가해자의 기소 사실이 상세히 적힌 공소장 사본이나 사건계속증명원을 발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발급받으신 공문서를 관할 지방병무청 복무지도관과 가해자가 출근하는 지역아동센터 책임자에게 제출하시어 재판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셔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해답의 김무룡 변호사 역시 "피해자 측에서 병무청과 지역아동센터 관할 기관에 직접 기소 사실을 공식 통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이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공문 형태로 진행하면 실질적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이렇게 기관이 기소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지하게 되면, 판결 확정 전이라도 아동 보호 의무에 따라 가해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다른 곳으로 복무지를 재배정하는 선제 조치가 가능해진다.

유죄 판결 후, 가해자의 운명은?

만약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가해자의 신분은 크게 흔들린다. 단순히 형사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무요원 신분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집행유예(범행은 인정되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뤄주는 판결)를 선고받더라도,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게 된다.

한대섭 변호사는 "법적으로 가해자는 남은 기간 동안 아동 시설에서 근무할 수 없으며 병무청은 비대면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관공서로 재배치하게 됩니다"라고 밝혔다. 즉, 복무는 계속하지만 아이들과는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다.

만약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실형)을 선고받으면 상황은 더 명확하다. 병역법 제65조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사실상 남은 복무가 해제된다. 물론 이와는 별개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의 무거운 사회적 족쇄가 채워져 사실상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