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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자영업자 숨통 틔우는 전기요금 체계, 6월부터 이렇게 바뀐다

  다가오는 폭염 속 에어컨 가동을 앞두고 전기요금 부담에 시름하던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한숨을 덜게 됐다. 한국전력공사가 6월 1일부터 자영업자들의

  #계약일반/매매2026. 06. 02

  

• "다 SM바 출신" 동료 저격한 지하아이돌의 최후…법원 "500만원 배상하라"

  대중 매체 대신 소규모 공연장에서 팬들을 직접 만나는 이른바 '지하아이돌' 사이에서 불거진 허위 폭로전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져 수백만 원의 배상 판결로 막을

  #SM바2026. 05. 23

  

• CU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노동부 장관 "법 문제 아냐, 하청 구조가 갈등 만들어"

  원청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던 씨유(CU) 화물연대 조합원이 결국 목숨을 잃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벌

  #BGF로지스2026. 04. 23

  

• 쿠팡CLS 다단계 하청 및 택배기사 빼가기 논란…법적 제재 리스크 대두

  쿠팡의 로켓배송과 새벽배송 현장에서 불법 다단계 하청과 택배기사 빼가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쿠팡 배송 자회사인 쿠팡CLS와 위탁계약을 맺은 1

  #다단계하청2026. 04. 21

  

• '임신 5주차' 직원 PC로 음란물 본 대표…CCTV 감시는 덤

  임신 5주차 직원의 업무용 PC는 어느새 대표의 '개인 PMP'가 되어 있었다. 대표와 단둘이 근무하는 소규모 건설회사에서 상습적인 성희롱과 CCTV 감시에

  #CCTV 감시2026. 04. 21

  

• 사다리차 전도·이삿짐 도난·미끄럼 부상…이삿날 벌어지는 각종 사고·분쟁 대처법

  19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내리던 사다리차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고꾸라졌다. 천만다행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아래에 주차돼 있던 차량과 단지

  #교통사고/도주2026. 04. 20

  

• 5월 1일 노동절에도 출근했던 공무원·교사⋯이르면 올해부터 쉰다

  "나도 똑같이 일하는 노동자인데, 왜 5월 1일엔 출근해야 하나요?" 해마다 5월 1일이 오면 텅 빈 도심으로 출근길을 재촉하며 한숨을 삼켜야 했던 사람들이 있

  #5월 1일2026. 03. 24

  

• 전셋집 보일러 고장, 수리비는 집주인? 세입자? ‘이것’ 모르면 덤터기 쓴다

  겨울철 잦은 보일러 고장으로 발생하는 수리비를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법원은 노후화된 보일러 수리비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하며, 세

  #고소/소송절차2026. 03. 23

  

• 임차인 유지보수 책임 어디까지일까?

  겨울철 보일러가 갑자기 멈추거나, 벽에 금이 가 물이 샌다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해묵은 분쟁인 수리 책임 범위를 두고 대법원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손해배상2026. 03. 20

  

• 개인회생 신청자격, 이 3가지 조건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감당 못 할 빚의 무게에 짓눌려 있다면 법원이 마련한 '새 출발'의 기회, 개인회생 제도를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개인회생면책신청2026.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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