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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플러 잡았다는데, 누군지 알려줄 수 없다고?"

  않습니다"라고 확인했다. 결국 피해자가 가해자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려 사건이 법정으로 간 이후에나 가능하다. 법률사무소 피벗의 김

  #IT/개인정보하루 전

  

• 랜덤채팅서 날아온 "늙ㅂㅈ"…단순 욕설 아닌 성범죄?

  재판의 실무에서 통매음 인정범위가 매우 좁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반드시 기소, 처벌하고자 하신다면 고소단계부터 변호사 조력 하에 법리적 검토가 완료된 형

  #디지털 성범죄2026. 06. 04

  

• 자격 상실 면하려고 거짓 자료 낸 음주운전 의사, 법원의 선택은

  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음주 의사2026. 06. 01

  

• "날 고소한 그 사람의 진술, 왜 나만 볼 수 없나?"

  은 '재판 단계'를 주목하라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시우 김연수 변호사는 "기소가 되어 형사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그때는 피해자의 진술조서나 증거 자료들

  #고소/소송절차2026. 06. 01

  

• "내 졸업 정보가 남 징계하는 무기로?"…9명 고소한 졸업생의 피눈물

  조했다.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는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은 형사 처분(기소) 결과가 나온 직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라며 "지금 제기하면

  #IT/개인정보2026. 05. 28

  

• 성범죄 기소 사회복무요원, 아이들 곁에 방치된 진실

  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위험한 상황을 방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성범죄 기소에도 '깜깜이'…왜 그는 계속 근무하나? 아동 돌봄 시설에서 복무 중인 사회

  #디지털 성범죄2026. 05. 26

  

• 105만원에 신생아 팔아넘긴 미혼모·부부, 검찰 최고 징역 6년 구형

  아동매매 혐의가 적용됐다. 실제 매매가 이뤄진 경우뿐 아니라 시도에 그친 미수도 기소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금전을 매개로 아동을 거래하는 행위 자체를 법이 엄격

  #미혼모2026. 05. 22

  

• 유튜브 자동재생이 튼 음악에 저작권 위반 날벼락…법원 "부주의 맞지만 고의는 아니다"

  등록된 음악이었다. 단 한 곡에 전과자 될 위기… 검찰 "저작권 무단 침해" 기소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공연(재생)하는 행위는 엄연한 저작

  #유튜브2026. 05. 20

  

• "9천만 원 빚, 감옥 가나요?" 임신부의 눈물

  이라는 사정만으로 피해금 9천만 원 사기 사건을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식 기소(벌금)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라며 냉정한 현실을 짚었다.

  #검찰조사2026. 05. 19

  

• '무혐의 처분' 항고, 진행 중인 재판에 불똥 튈까?

  성범죄 피해로 준유사강간치상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더 가벼운 준강제추행 혐의로만 기소했다. 억울한 피해자는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고 싶지만, 자칫 진행

  #고소/소송절차2026.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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