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천만 원 빚, 감옥 가나요?" 임신부의 눈물

"지금 둘째를 임신 중이고, 첫째가 22개월입니다. 혹시 형을 살 수도 있는 건가요?" 9천만 원의 빚을 떠안고 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를 앞둔 한 여성의 절박한 호소다.

변호인단은 '변제 의지'를 입증하는 것이 실형을 피할 핵심 열쇠라면서도, 조사 단계에서 오고 가는 진술 한마디가 운명을 가를 수 있다며 신중한 법적 대응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사기'의 덫…9천만 원 미납금, 고의였나 실수였나

사업 부진으로 폐업까지 하게 된 A씨. 그녀에게 남은 것은 후불결제 시스템으로 구매한 물품 대금 약 9천만 원과 '사기'라는 무거운 혐의다.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이 사건의 핵심은 법률적으로 '편취의 고의', 즉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나 능력 없이 물건을 받았는지 여부다.

이재성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물품을 받았는지, 즉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라고 명확히 짚었다. 장휘일 변호사 역시 "후불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대규모 물품을 수령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폐업에 이르렀다면, 수사 기관은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사기 혐의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며, 편취 금액이 9,000만 원 상당으로 고액이므로 형사 책임과 함께 민사상 배상 책임이 강하게 문제됩니다"라고 분석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1천만 원도 보냈다"…눈물의 변제가 희망 될까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변제의 끈을 놓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그는 "업체와 연락해서 얼마라도 넣겠다고 하고 10만 원, 5만 원 넣은 적이 있고, 이전에는 1천만 원을 넣은 적도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편취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오지영 변호사는 "피해 업체에 대해 일부 금원을 변제한 사실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정황입니다. 변제 이력은 처음부터 대금을 갚을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됩니다"라고 설명했다. 돈을 떼어 먹을 작정이었다면 굳이 소액이라도 꾸준히 갚을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뱃속 아이가 실형 막아줄까…"유리하지만 면죄부는 아냐"

A씨의 가장 큰 걱정은 22개월 된 첫째와 곧 태어날 둘째 아이다. 임신과 육아라는 사정이 그녀를 감옥 문턱에서 구해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김희원 변호사는 "일단 임신 중이고, 첫째 22개월이라는 사정은 구속 수사를 막는 데에는 어느 정도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이 처벌을 피하게 해주는 '만능열쇠'는 아니다. 강은선 변호사는 "검찰에서 피의자가 임신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피해금 9천만 원 사기 사건을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식 기소(벌금)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라며 냉정한 현실을 짚었다.

최종환 변호사 역시 "피해액이 9천만 원에 달하므로 만약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실형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라며 실형 가능성과 집행유예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파산 신청서에 '뺀' 채무, 독이 될까 약이 될까

A씨는 최근 생활고로 개인파산을 신청하면서도 이 채무는 갚겠다는 생각에 의도적으로 파산 목록에서 제외했다. 이는 '변제 의지'를 보여주는 마지막 카드일 수 있지만, 자칫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다.

이숭완 변호사는 "꾸준히 일부라도 변제해 온 사실과 임신·육아 중인 상황은 처분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파산 신청 시 이 채권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은 수사기관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갚을 의사가 있어 제외했다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악의적 누락과는 구별될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했다.

결국 A씨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갚을 능력이 있었고, 지금도 갚을 의지가 있다'는 점을 과거 사업 자료와 현재의 변제 노력으로 치밀하게 증명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