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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지자" 한마디에…전 여친을 '유흥업소 불법취업자'로 올린 출입국 공무원

  29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소속 공무원 A씨(40대)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자신이 업

  #법무부2026. 06. 01

  

• "도지사 속옷 빨래까지" 7급 비서 울린 5급 상사의 갑질⋯법원 "지자체도 배상"

  야기가 아니다. 2021년,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비서실에서 벌어진 7급 별정직 공무원의 현실이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52단독 전보경 판사는 전직 7급 공무원

  #공동배상2026. 05. 29

  

• ‘성희롱·폭언 논란’ 대전 사립대 교수 중징계 요구…성립 가능한 법적 책임은

  한 정치적 발언을 전달한 행위에 대해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정치운동 금지 규정과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의 품위

  #기타2026. 05. 26

  

• 성범죄 기소 사회복무요원, 아이들 곁에 방치된 진실

  짚었다. 그는 "가해자인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에 따라 공무를 보조하지만 법적인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담당 수사관이 가해자의 신분을 파악해 관할 병무청

  #디지털 성범죄2026. 05. 26

  

• 은밀했던 '놀쟈' 수사망 좁혀오는데…자수하면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영상을 직접 업로드하거나 유포한 자는 5년에서 10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며, 공무원이나 교사, 군인 등의 직군은 수사 개시 단계부터 직위해제 절차가 진행될 수

  #AVMOV2026. 05. 22

  

• 섬박람회 준비한다며 일본 간 여수 공무원들…해양시설 방문한 팀은 단 한 팀뿐?

  섬박람회 준비를 명분으로 해외로 떠난 공무원들이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코끼리 트래킹을 즐겨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2026년 가을, 여수에서 세계 최초로

  #기타2026. 05. 21

  

• "나도 모르게 사장님이 됐다" 공무원 명의도용 분양사기

  "공짜 분양"이라는 달콤한 제안에 서명한 공무원 C씨. 중도금 대출이 막혀 해지를 요구하자 시행사는 3050만 원의 축하금 반환과 가압류를 협박했다. 그러나

  #건축/부동산 일반2026. 05. 15

  

• '퇴직금 불이익 없다'는 말 믿었다가…공무원 당연퇴직의 함정

  해임 상태의 공무원이 소청심사에서 구제받더라도,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공무원직을 잃는다. 이때 경력이 삭제될 것이라는

  #고소/소송절차2026. 05. 11

  

• '놀쟈·AVMOV·퍼스트클래스' 접속 이력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덧붙였다. 기습 압수수색으로 가족에게 들킬라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는 상황에서 공무원, 교사 등 범죄 사실로 인해 치명적인 불이익이 예상되거나 결제액이 다액인

  #AVMOV2026. 05. 08

  

• '수면제 윤간' 10개월째 검찰서 낮잠…피해자는 지옥인데

  트라우마를 지니고 살아가는 상황"이다. 반면 가해자들은 인턴 생활을 하거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등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어 가족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고소/소송절차2026. 0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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