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윤간' 10개월째 검찰서 낮잠…피해자는 지옥인데

전 남자친구와 그의 지인에게 수면제를 이용한 '특수준강간'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사건이 10개월 넘게 검찰에서 멈춰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 측이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뒤 수사가 의도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초기 수사 단계에서 경찰 유착 정황까지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공세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조언이 쏟아졌다.

암 투병 시작된 피해자…일상 영위하는 가해자들

사건은 한 남성이 자신의 친누나가 겪은 끔찍한 일이라며 온라인 상담에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그에 따르면, 누나는 동거하던 전 남자친구와 그의 지인에게 '윤간'을 당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평소 수면제를 복용하는 사실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충격으로 피해자는 직장을 그만두었을 뿐만 아니라 자궁경부암 진단까지 받아 투병 생활을 시작하는 등 “지옥 속에서 트라우마를 지니고 살아가는 상황"이다.

반면 가해자들은 인턴 생활을 하거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등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어 가족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전관 변호사' 등판 후 멈춰버린 수사 시계

피해자 가족의 절망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더욱 깊어졌다. 2025년 7월경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10개월이 넘도록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올 뿐,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가해자 측이 선임한 변호사는 해당 지역에서 부장검사로 재직했던 '뼈대 굵은' 전관 변호사였다.

피해자 측은 “계속 시간을 끌면서 지치게 만들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담당 검사와의 '정관예우'가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지어 수사 초기, 도움을 청했던 아버지의 군 후배인 형사팀장이 오히려 합의를 주선하며 “범죄 성립이 되기 어렵다”고 사건 무마를 시도했으며, 추후 이 형사팀장이 가해자 부모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태다.

“기다리지 말고 압박하라”…법조계의 일치된 조언

답답한 상황에 놓인 가족에게 법률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을 움직이게 할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하영우 변호사는 “사안은 특수준강간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며 “가해자 측의 지연 전략에 맞서 수사 기관을 강력히 압박하는 공세적 전환이 시급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다수의 변호사들은 ▲수사 지연과 전관 유착 의혹을 근거로 지검장에게 '수사 검사 교체 요청' 민원 제기 ▲'수사 촉구 의견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사건 처리 독촉 ▲합의를 종용한 형사팀장에 대해 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진정 및 감사 요청 등을 제시했다.

특히 가해자들이 공무원을 준비 중인 점을 파고들어, 유죄 확정 시 '임용 결격 사유'가 된다는 점을 엄벌탄원서에 명시해 재판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실질적인 조언도 나왔다.

법무법인 도모의 김강희 변호사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건번호 기준으로 검찰청에 진행 경과를 서면으로 남기고, 지휘계통에 처분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유효합니다”라고 조언하며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는 대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